수원 도심 내에 위치한 팔달산의 등산로 입구에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질 검은 봉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봉지는 지난 12월 초, 한 시민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두하여 조사한 결과 봉투 안에는 경악을 금치 못할

물체가 담겨있었습니다. 바로 머리, 팔이 절단된 상체 몸통뿐인 시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심장, 간 등 주요 장기 대부분이 적출돼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MBC뉴스캡쳐

별다른 증거가 없어서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이 사건은 의외의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팔달산 주변에서 검은 비닐봉지 4개가 경찰 수색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경찰에서 공개수사로 전환한 뒤에 많은 제보 중 눈에 띄는 제보 하나가 들어옵니다.

수원시 팔달구 한 시민이 ‘조선족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월세방 계약을 한 뒤 며칠 머물다

 보름정도 동네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시민의 제보로 사건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상한 남성이 살았다는 방 안을 정밀 감식한 경찰은 팔달산에서 발견된 피해 여성의 것과 같은

 DNA를 발견했습니다. 시신의 일부만 발견되면서 자칫 미제로 남을 수 있었던 사건이 해결된 것이었습니다.

MBN 뉴스캡쳐

공개수사 : 수사 과정에서 범인의 생김새 또는 몽타주 사진을 전국에 배포하여 널리 일반 사람들의 협력을 구하는 경찰의 수사 방법

처음에는 경찰에서 이 사건의 피의자로 ‘50대 중국동포 남성’이라는 신원만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검거 이틀 만에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 역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노출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살인사건은 생각만 해도 무섭고,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경우에는 피의자 신원이 ‘김 모씨’, ‘이 모씨’로 알려지지만,

유영철, 오원춘, 강호순, 김길태, 박춘봉 등 경찰과 언론에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세상에 실명과 얼굴이 모두 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죄목은 똑같은데, 이렇게 다른 공개 결정이 내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MBN 뉴스캡쳐

위의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례와 공개하지 않는 사례처럼,

충격적인 흉악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팽팽하게 맞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무죄추정의 원칙 및 피의자와 그 가족의 인권보호를 위해 익명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부터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습법이나 총기난사범과 같은 ‘악랄한 범죄자에게는 더 이상 훼손될 명예가 없다.’ 는

 ‘Plaintiff Proof’ –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국내법상에서도 역시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가족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피의자라고 해도 아직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죄 확정 판결이 났다고 해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상공개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특정강력범죄법 제 8조의 2에 따라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며,

②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③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상공개가 필요하며,

④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피의자를 공개할 때에도

신중한 결정이 다시 한 번 요구됩니다.

이번 피의자 박춘봉의 팔달산 토막살인사건의 경우에도 위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한다는 판단 하에

신상공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흉악범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다른 재범의 가능성이 많이 낮아집니다.

또한 모방범행의 가능성도 낮아지며, 사람들에게 ‘이러한 끔찍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 ‘알권리’를 위해서도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적 개념에 의하여,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중요한 정보가 반드시 제공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시켰던 끔찍한 살인사건들.

이제는 더 이상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만큼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로켓배송’, ‘총알배송’ 등의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셜커머스나 인터넷쇼핑몰을 자주 접하는 분들은 아마 익숙한 말일텐데요.

오프라인 매장보다 더 싸게 판매하는 인터넷상이라 그런지 ‘빠른배송’ 이라는 것이 소비자들을 위해

중요한 약속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한 소셜커머스업체는 2014년부터 지역들을 선택해서 상품배송을 직접하는

‘로켓배송’ 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소셜커머스 업체를 빛내줬던 그 ‘로켓배송’ 에 대한 문제들이 최근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 갑의 횡포? 노예 계약?

한 소셜 커머스 업체에서 시행했던 로켓배송을 하기 위해 택배기사님들이

“오전 8시 출근에 11시, 12시 퇴근… 월급은 260만∼350만원,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6개월 근무 후 업무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계약을 연장하지만 내규에 따라 계약 연장 횟수는 세 번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18개월 동안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하면 퇴사 처리된다.’ 등의 생활들이 최근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택배기사님들의 이런 근로조건들은 법으로 어떤 적용을 받을까요?

먼저,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의 부당함과 근로자가 초과근로 요구에 거부했을 때 불리한 처우를 못한다고 합니다!

▶ 로켓배송 서비스, 택배사업 vs 단순 배송?

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로켓배송 서비스 때문에 위법 논란에 싸였습니다.

두 의견이 팽팽하게 붙었는데요, 바로 자가 차량을 임의로 운용하는 택배사업이라는 것과

단순한 배송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자가 차량을 임의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법이 적용이 될까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르면 영업용 차량 이외에 개인차량으로는 배송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 차량의 경우는 시·도지사한테 신고하여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합니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의 경우는, 택배기사님들에게 개인트럭을 한 대씩 주는 1인 1차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위법행위라고 꼬집었지만, 국토교통부는 우선적으로 화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한 소셜커머스업체는 사전에 대량으로 구입한 제품을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즉각 배송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혜택과 편리를 주는 소셜커머스와 인터넷 쇼핑!

거기에도 많은 문제들과 힘든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요즘에야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젠 배송이 하루 늦어도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소셜커머스 업체는 빠른배송도 물론 좋지만

소비자들에게 무엇보다 정직한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법 스토리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 점검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보도를

최근에 보게 되었는데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보통 저같은 초등학생들은 가을에 수학여행을 유스호스텔로 떠나는데요.

유스호스텔도 청소년 수련시설에 해당되는지.. 과연 안전하게 관리될 지 궁금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어요.

위의 법조항을 통해 청소년 수련시설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뿐만 아니라

그 밖의 특화시설과 야영장, 그리고 제가 갈 유스호스텔도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국회를 통과했다는 그 개정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위와 같이 수련시설들은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수해야할 곳들을 미리 확인하고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수련시설의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의를 해도 단체로 모인 수련장에서는 크고작은 부상을 당하기 쉬운데요.

만약 수련시설에서 다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청소년에게 질병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신속하고 적정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었군요!!

2015년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사고소식이 들려오질 않기를 바라며…

수련시설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안전요원(교관)의 말에 잘 따르고,

개인행동을 하지 않으며,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수련시설에서 재미있는 수련활동을 해 보아요~~

최근 들어 일부 은행의 횡령사건 소식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의 돈을 가장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은행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출처 : KBS뉴스 캡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불과 이주 전, 경남 하동경찰서는 농협에서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모씨는 10개월 동안 236차례에 걸쳐 내부 전산망에 농기계를 사들였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물품대금 21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횡령” 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관련 법조항 살펴보시죠.

지난 1월 16일 새벽, 부산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어선과 충돌하고 침몰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구조요청 및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도주했던 대형 컨테이너선의 항해사와 조타수가 17일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현재까지 실종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연합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 선박 충돌사고 용의 선박 (출처: 연합뉴스)

이번 사건을 통해 선박 간 운항사고 시 적용되는 법을 알아보고,

사고 후 도주한 뺑소니(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의 경우 어떤 처벌조항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바다 위 교통사고, 해사안전법!

선박의 통행 및 그 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은 해사안전법, 선원법, 선박직원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선박 간 충돌사고는 해사안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사안전법을 살펴보면, 항해의 안전을 위해 항로를 지정하거나(제31조), 어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제12조),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제14조)

그리고 제41조에는‘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금지’조항을 두어,

바다에서도 음주운전은 금지사항임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제105조)을 두었습니다.

바다 위 뺑소니, 특정범죄가중법으로 강력대응!!

해난사고는 사고 장소가 해상이기 때문에 선원들이 대부분 사망하거나 실종될 가능성이 높아

즉시 신고와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할 경우 2013년 10월31일 개정 선포된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 처벌함을 명시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선장과 승무원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며,

이외에도 선장은 선원법 제12조 본문을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선박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해사와 선장은 각각 해사안전법 제66조와 제43조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10조 3백만원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의 선박도 처벌한다!!

외국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대한민국에 통항할 수 있으며(해사안전법 제32조),

제3조 1에 따라 대한민국 영해 안의 외국선박은 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고는 불가항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뺑소니는 살인입니다.

사고 후 인명을 구조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사고현장에서의 구조는 기본이며, 의무입니다.

앞으로 기본과 의무가 우선이 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덧 2015년 새해의 첫 달이 지나갔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해의 출발을 성공적으로 하셨나요?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았던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새해를 맞은 설렘과 함께 행한 일은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주곤 하지요.

올해 수능을 본 저는,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졸업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3년 동안 학교에서 동고동락을 함께한 친구들과 같이 떠났던 여행이었기에,  짧았지만 무척이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의 여행을 영상으로 담기 위해 가져간 카메라가 고장나버리고 만 것인데요.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데다가, 제가 무척이나 아끼던 것이었기에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친구들과 함께 하는 여행이었기에 카메라정도야 고치면 된다는 생각으로 다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집에 돌아와 카메라 제조사의 A/S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니, 카메라의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담당 기사님은 이미 해당 모델이 단종되었기 때문에, 수리할 부품이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직 구입한 지 3년밖에 안 된 카메라를 작은 고장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생각에, 크게 상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카메라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고장난 카메라를 수리해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장 카메라를 이용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새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이런 일은 여러분들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날 도와줘!

앞서 제시한 상황처럼,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인데요.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해결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는데요.

일단, 앞서 제시한 제 경우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크게 ‘일반적 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대통령령 상의 조문으로는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살짝 볼까요?

일반적 분쟁해결기준은 구체적인 내용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을 세워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카메라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업자가 분쟁해결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품보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일반적 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부품 보유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위의 조문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을 따릅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기간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광학기기에 속하는 카메라의 경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보증기간은 2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입니다.

그런데 만약 7년으로 정해진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선하여 환급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정액감가상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이를 쉽게 풀어보면,

‘해당 제품이 가지고 있는 남은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환급하라‘는 것인데요.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잔존 가치액은 ‘구매가-감가상각비(사용년수÷내용연수1×구입가)’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연수가 60개월이고 내용연수가 84개월인 카메라를 200만원에 구매했다면,

감가상각비는 (60÷84×200)만원으로 계산되어 142만원정도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는 200만원에서 142만원을 뺀 58만원에, 구매가의 5%인 10만원을 가산한 68만원을 보상받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가요? 상당한 금액이지 않나요?

물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력이 있는 법률이 아닌,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기에

보장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분쟁을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지침으로 내규를 만들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말이지요.

■ 소비자와 기업 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위에서 말씀드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상의 감가상각 방법을 통하여, 꽤나 만족할 만한 정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와 제조사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악용하여 제품에 대한 A/S 책임을 돈으로 때우려는 탓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제품을 얼마 사용하지 못한 채, 정당한 보상 없이 버리게 되는 경우도 상당한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소비자의 권리와 기업의 이익이 동시에 지켜지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서로의 배려와 이해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기업은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소비자들은 ‘화이트 컨슈머’로서 똑똑한 소비를 할 때에,

우리 경제 또한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렉카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2가지의 상반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먼저 굉음, 눈부신 전조등, 난폭운전이 생각나네요.

반면에 고장 난 나의 차량을 견인해주거나 논두렁에 빠진 차량을 건져내는 따뜻한 이미지도 떠오릅니다.

 저는 전자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 기사를 다뤄볼까 합니다.

첫째,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달리는 렉카차는 긴급자동차일까요?

그러면 렉카차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에 속할 수 있을까요?

시행령 주요항목을 보아도 렉카차가 긴급차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렉카차는 우선통행이나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에 대한 특례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둘째, 렉카차는 어떻게 사고현장에 가장 빨리 도착할까?

그 이유는 주로 불법감청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청설비를 이용하려면 인가를 받아야하지만 렉카차 운전자는 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08년 이후 매년 불법감청설비 적발건수가 20건 이상을 넘고 있는데요.

  △ 2008년 이후 불법감청설비 적발현황(단위:건) (출처: 미래부)

이를 위반할 경우 통신비밀보장법 17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셋째, 사고차량 일명‘통값’의 리베이트

렉카차가 불법감청을 하면서까지 사고현장에 빨리 도착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명 ‘통값’이라 불리는 리베이트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주로 사고현장에 빨리 도착하여 먼저 견인을 한 후 고객이 원하는 정비공장이 아닌 렉카차와 계약된 정비공장으로 가져다주고 통값을 받는 것입니다.

정비공장은 그 비용을 고스란히 고객에게 떠넘기게 되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넷째, 난폭운전 어떻게 처벌 받나?

가장 빈번히 일어난 난폭운전에는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역주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아래의 범칙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폭운전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 갈 수 도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천만한 도시의 무법자 렉카차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운전자 입장에서는 방어운전이 필수 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터무니없는 견인비 및 수리비를 막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사의 견인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사의 견인 이용 시 대부분 10km까지는 무료이용이 가능하며,

 1km 당 2,000원 정도의 추가비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보험회사마다 다름)

또한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도로공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기존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도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운영된다고 하네요.

 안전한 지대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니 ‘1588-2504’번호를 저장해두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의 학교들은 모두 겨울방학을 맞이한 상태인데요.

학생을 포함한 많은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된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법무부 정책블로그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기사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4개월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위축된 공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학생 간의 지나친 학업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써 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선 선행학습 규제와 관련된 법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큰 특징은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선행학습 규제 차이입니다.

그런데 공교육, 즉 학교에선 학생을 상대로 방과후 학교를 포함한 전면적 선행학습을 규제하고 있는 반면

사교육 분야에 대해선 선행학습 관련 광고에 대한 규제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의 교육 수요는 선행교육이 제한된 공교육이 아닌,

선행교육이 가능한 사교육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겨울방학에 더욱 심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선행학습 금지법의 시행으로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성적만이 중시되는 고질적인 입시 위주의 정서와,

성적의 안정을 추구하는 학생의 ‘불안감’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맞물리며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법의 제8조에서 분명히 학원과 과외의 선행학습 광고를 규제하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겨울방학 선행 특강’, ‘예비 고1 집중 선행’ 등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가 길거리에 내붙어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된 걸까요?

▲ EBS뉴스 (2014.8.01.)

이는 제14조를 참고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14조에선 상기 법안의 위반 사안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한 법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분석인데요.

학원이 선행학습 관련 광고를 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교육청 혹은 교육부가 과태료 혹은 벌점 등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EBS뉴스 (2014.8.01.)

선행학습 금지법은 공교육 강화를 통한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 감소 및 학생의 경쟁 부담감 완화라는

취지를 가지고 제정된, 아주 좋은 법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현재 학교에서 지난 학기동안 배운 과목을 복습하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가다듬는, 완성도 높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선효과 혹은 명시되지 않은 처벌 조항 등,

단적으로 드러난 현 문제점들을 시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된다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법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멋진 취지를 더욱 빛내는 선행학습 금지법이 되길 희망합니다!

얼마 전, 영국의 18세 소녀가 유명 패스트푸드점에 다녀와 햄버거를 먹은 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햄버거를 주문하기 전 소녀는 패스트푸드점 직원에게 자신이 다양한 음식 알레르기와

천식을 앓고 있다고 설명 한 뒤, 직원이 추천해준 치킨음식을 먹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떤 법에 관련되었을까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며칠 전, 저희 할머니도 외식을 하고 오신 후 갑작스레 알레르기 증세를 보이며 목숨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레르기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요.

알레르기는 우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도 아주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최근 식품의약처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7호, ‘14.03.26)”를 발표하였습니다.

§마.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안 [별표 1.] 1. 사. 3) )
1) 현재의 알레르기 의무표시대상만으로는 식품 유래 알레르기 예방에 한계가 있고, 소비자에게 알레르기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표시 방법 개선
2) 알레르기 표시물질 확대(12종→24종),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구분란을 만들어 원재료에 함유된 알레르기 성분 표시

이제는 알레르기 표시물질을 12종에서 24종으로 늘리며 별도의 구분란을 만들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법을 통해 소비자는 앞으로 음식에 있는 알레르기 성분을 쉽게 알 수 있어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식점 메뉴판이나 과자봉지, 학교의 식단표에서

여러 가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관련 정보가 고지되어 있는 것을 본적이 있나요?

현재 대한민국 법에 의하면 다음 법조항과 같이, 식품의 영양표시를 고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0.1.18, 2013.3.23>
②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영양표시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들이 제1항에 따른 영양표시를 식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실제 빵에 표시된 알레르기와 영양성분 표시

이런 알레르기 표시는 일반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학교에서 매일 먹는 급식에도 알레르기와 영양성분 표시를 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매일 무심코 먹는 학교급식에도 관련법이 있는 걸 보니 법은 학생의 생활에도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실제중학교 식단표에 고지되어 있는 알레르기 성분 표시 (각리중학교)

 

이번 영국 소녀의 사건은 대한민국 법으로는 제대로 알레르기 성분을 고지하지 못한

패스트푸드점의 잘못이 되어 운영자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음식에 고지되어 있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표시 덕분에

많은 소비자들이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강화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많은 국민들이 알레르기로부터 안전해질 것을 기대해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새해부터 강화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요.

비록 그분들의 빛나는 희생을 감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겠지만,

2015년의 첫 국무회의에서 들려온 의미 있는 소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수준이 높아집니다.

보상금 월 지급액이 등급별 3.5퍼센트에서 6퍼센트까지 인상됨에 따라 월 최대 251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상을 크게 입은 중상이자에 대한 월지급액은 등급별 10.9퍼센트에서 20.8퍼센트까지 인상됩니다.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역시 각각 3.5퍼센트씩 인상되고 사망일시금 역시 20만원씩 인상됩니다.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비율도 10%에서 15%로 증가하여 기존 5884명에서 3000명가량 증가한 8812명을 채용합니다.

위의 독립유공자법 적용 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역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며, 사망일시금 역시 20만원씩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1등급에서 3등급가지의 서훈자일 경우  최대 49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 최초 등록 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여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8·15 광복 이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손자녀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정전 60주년 기념행사 당시 참전용사들의 모습 -

이와 함께 6·25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도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개 이상의 복합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독거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도 강화되었는데요.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를 243명 증원하여 기존 주1~2회 방문하던 보훈섬김이가 주3회 방문하여 가사 및 간병을 돕게 됩니다.

군인이나 경찰을 포함하는 공무원 중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부상을 입은 재해부상군경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3.5%에서 6%로 인상됩니다.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했을 경우 지급되는 사망일시금 역시 대상별로 20만원씩 인상된다고 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매월 지급 수당도 3.5% 인상되어 고도 장애 환자는 월 80만원,

고도 장애 2세 환자는 약 143만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지정된 19개의 질병 중 2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 기존에는 장애 정도가 높은 질병으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장애정도를 감안하여 종합판정을 시행합니다.

이처럼 새해를 맞이하여 개정된 내용 외에도 2006년부터 법무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해 특별귀화를 허락해왔는데요.

매년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아 지금까지 총 908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습니다.

최근에는 특별귀화 요건을 간소화했을 뿐 아니라 기술교육과 장학금 등을 제공하여 귀화 이후의 국내생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단재 신채호 선생이 남긴 말씀인데요.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유공자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위한 법률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역사의 일부가 되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 준 국가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