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강원도 한 주택가에서 군 입대를 앞둔 최씨(20대)가 새벽 3시쯤 귀가하다가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50대)을 발견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과 집에 있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 침입 강도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알루미늄 건조대로 도둑을 수차례 내리쳤는데

그 결과, 최 씨에게 맞은 도둑이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된 것이지요.

최씨는 어머니와 누나를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과연 최씨의 행동은 정당방위일까요?

▲YTN 뉴스 캡처

여기서 정당방위란 자신이 남에게 가해지는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가해 행위를 말합니다.

또 과잉방위란 방어 행위가 지나쳐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 21조에서 1항은 폭행이나 협박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합니다. 2항에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했다는 말은,

상대방이 더 많이 다쳤을 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범죄는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즉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행한 가해행위를 의미합니다.

20대 최씨는 이 조항에 근거해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 사건 외에도 정당방위와 관련된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겠죠?

방어행위가 과도한 과잉방어일 때,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도둑 뇌사사건은 도둑의 형이 식물인간이 된 동생의 병원비를 대지 못해서 자살을 해버린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여졌는데요.

최근 여론에서는 도둑 뇌사 사건을 두고“20대 최씨는 어머니와 누나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

또는 “빨래 건조대로 50대 도둑을 내리친 것은 과잉방어다.”라며 양측 주장이 분분합니다.

도둑 뇌사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판사가 되어 판결을 내려 보세요!

자신의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는 우리의 영웅 슈퍼맨!

영화 ‘슈퍼맨’에서처럼 하늘을 날고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타인을 충분히 위하는 배려와 희생의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슈퍼맨이 될 수 있을텐데요.

우리에게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슈퍼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기면증을 가진 군인이 훈련 중 부상을 당했다면

이 역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10일 서울고법 행정5부

기면증으로 인한 훈련 중 사고를 공무 중

부상으로 판단하고 사고를 당한 군인을 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기면증세로 인해 힘든 군 생활을 하던 배모 씨는

2006년 9월 자정이 넘은 시각에 산에서 대대전술 훈련을 하던 중 바위에 걸려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귀를 다쳤습니다.

이에 고막이 파열되면서 이명과 난청 증상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부대가 배모 씨의 기면병 증세에도 불구하고 치료와 업무량 조정 등을 하지 않았고,

설령 기면병 때문에 사고가 났더라도 부상과 공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훈청의 국가 유공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면증으로 훈련도중 상해를 입은 군인은

‘전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이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상이, 사망과 같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희생 및 공헌은, 그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장애등급미달처분,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등과 관련된 여러 판례가 존재합니다.

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두3099 판결은, 불안정성이 남은 여러 부위의 단순합산으로

상이에 관한 기준이 되는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4.06.26. 선고 2014두3099 판결[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국가유공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지 확인하는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3(신체검사)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나라의 위해 몸 바쳤던 슈퍼맨, 국가를 위해 노력한 만큼 그들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2장 보훈급여금, 제3장 교육지원, 제4장 취업지원, 제5장 의료지원제, 제6장 대부, 제7장 그밖의 지원에 따라,

기준에 준하는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가족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www.mpva.go.kr/ 로 접속하시면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 http://www.mpva.go.kr/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상 예우, 나라사랑, 안보, 보훈자료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 수 없어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라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국가유공자가 진정한 슈퍼맨이 아닐까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 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되새겨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관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보호관찰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전자발찌나 무섭고 피해야하는 것으로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하나의 예시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비행청소년 A군!

보호관찰을 받으며 봉사활동, 문화체험, 대학생과의 멘토·멘티제 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옛날에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지만 보호관찰을 통한 활동으로 많은 것을 배우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호관찰소의 주관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들 모두 보호관찰의 하나입니다.

범죄예방활동을 하면서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보호관찰의 목적이랍니다.

 이러한 보호관찰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의지할 곳 없는 출소자들을 위해 숙식 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과 같은 갱생보호활동을 해 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출소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1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률!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갱생보호제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이번 법 개정에서 새로 신설된 제 65조 제2호 주거지원, 제3호 창업지원, 제5호 출소예정자 사전상담은

기존에 해 오던 활동을 법률로 명확하게 한 것이구요.

제6호 갱생보호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7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는 출소자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까 고민 끝에 나온 새로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갱생보호제도는 의지할 곳이 없는 출소자들에게 심리 상담이나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자립적으로

다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그렇다면 갱생보호사업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갱생보호사업은 우선 출소 후 개인에게 맞는 보호·지원 대책을 세우기 위해 출소예정자 사전 상담 실시로 시작하는데요.

이후 교정시설에서 출소 해 가족 및 친지, 연고지 등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 때 본인의 신청이나 법원, 검찰청, 보호관찰소 등의 보호 의뢰로 갱생보호사업에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보호결정이 된 후에는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과 같은 다양한 갱생보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자립하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보호가 종료된다고 하네요.

갱생보호사업 이외에도 사회봉사와 체험학습, 심신훈련과 같은 수강명령도 있는데요.

모두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들이랍니다!

최근 갱생보호사업의 지원을 받은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1%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재범률을 낮추고 출소자들이 과거를 반성하고 다시 사회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갱생보호사업과 같은 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도 중요한데요.

‘보호관찰=전자발찌’라는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이러한 범죄예방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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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력이 뛰어난 지원자들로 인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슈퍼스타 K6를 아시나요?

슈퍼스타 K는 가장 가창력 및 스타성이 우수한 우승자에게 총 상금 5억 및 가수가 될 수 있는

각종 조건들을 제공해주는 대국민 오디션으로 올해 시즌6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슈퍼스타 K5 방송 마지막 화

하지만, 지난 슈퍼스타 K5의 우승자였던 박재정 씨는 인터뷰를 통해서

그 당시 ‘무엇’ 때문에 총 5억 원을 전부 받지는 못했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박재정 씨는 왜? 상금 전액을 받지 못했을까요?  주최 측에서 오류가 났던 걸까요?

아니면 주최 측에서 상금을 하향시켜 지급한 걸까요?

모두 틀렸습니다. 박재정씨가 상금을 전부 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법에 있었는데요,

사실 박재정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상금이 걸린 다양한 공모전 및 대회들의 우승자는

모두 이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으로 인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배분되는데요,

세금 산출방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의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의 경우 지급 금액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게 돼 있어서 80%를 제외한 금액의 22%를 원천징수 하는데요.

즉 총 금액의 4.4%만 세금으로 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공모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부 기업에서는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을 생략하고

상금의 2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정확한 법조항을 알게 되었으니 부당하게 세금을 내는 일은 없겠죠?

만약 기업에서 주관한 공모전에서 잘못된 세금 계산을 한다면

자신있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꿀팁을 드리자면 대회를 주관한 기업 및 기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연말 정산 시에 기타소득환급신청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는 고등학생,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을’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맑고 푸른 하늘? 통통하게 잘 익은 감과 밤? 쓸쓸하게 떨어지는 낙엽?

뭔가 고독하고 쓸쓸하면서도 부드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분위기 있는 가을을 맞아 영화가 보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가을에는 신작 영화도 좋지만, 지나간 옛날 영화 보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행복해지는 법과 함께하는 분위기 있는 올 가을! 영화 보는 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法’과 ‘재판’ 이라는 주제를 가진 영화인데요,

로맨스나 액션 장르만큼 ‘법정’ 키워드와 관련된 명작들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정 영화라고 하면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부러진 화살’ 그리고 ‘변호인’ 이 세 영화를 빼 놓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유명한 이 세 영화가 아닌, 생소하지만 감동적인 법정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① 컨빅션‘법정’ 키워드의 첫 영화는

‘컨빅션(Conviction)’이라는 미국 영화입니다.

남매의 우애를 그려서 더욱 감동적인 영화인데요,

‘베티 앤’과 ‘케니’ 남매가 서로를 의지해

살아가던 중, 오빠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여동생은 사랑하는 오빠를 구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만,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조차 모두 끝난 사건이라고 말하며

사건 맡기를 거부하기 까지 하는데요.

남매는 모두 점점 지쳐가고,

희망을 잃어가는 오빠의 모습을 보던 여동생이

직접 변호사가 되어 오빠를 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과연 이 착한 여동생이 불쌍한 오빠를 무사히 변호하고

구해낼 수 있을까요?

오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어야 했던

동생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컨빅션’.

                                                            ​이 기적 같은 스토리가 실화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감상해보세요~

②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다음은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제목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사건이 일어난 것 같지 않나요?

이 영화에서 엿볼 수 있는 ‘法’의 정의라고 한다면

‘10명의 죄인을 놓친다고 해도,

한 명의죄 없는 사람을 벌하지 말라.’ 라는 말이

단연 떠오를 텐데요,

특별한 직업 없이 살아가던 한 남자가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가는 길에 탄 만원 지하철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치한으로 몰려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현행범으로 잡혀가서 구금된 경찰서에서도, 변호사 앞에서도,

검사 앞에서도, 판사 앞에서도

이 남자는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하지만,

유죄 확률 99.9%의 상황에서 긴 투쟁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10번의 공판 내내 담담하고 침착한 주인공의 태도가 참 인상적이고 ‘

증거’라는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이 남자는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③ 의뢰인

다음은 한국에서 만든 영화 ‘의뢰인’입니다.

관객을 배심원으로 초대한다는 설정을 한 영화인데요,

‘시체’가 등장해서 다소 으스스한 분위기도 연출합니다.

침대는 온통 피로 물들었지만, 시체는 없고,

명백한 정황은 있지만, 붙잡힌 용의자는 남편인

알쏭달쏭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요,

남편을 변호하는 변호사와 남편을 공격하는 검사간의

치열한 공방 또한 흥미진진합니다.

배심원을 놓고 벌이는 변호사와 검사 그리고

남편의 최후의 반론이 영화 내내 이어지면서

‘정말 어떤 결말이 펼쳐지는 것인지’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게 만듭니다.

증거는 사라졌지만, 살인사건을 재구성해서 범인을 밝히는 영화 ‘

의뢰인’. 시체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정말 남편이 죽인 것일까요?

④ 데이비드 게일

법정영화라고 해서 머리 아프고

진부한 스토리만 있는 줄 알았다면 오산입니다!

법정영화에도 누구도 예상 못한 반전이 숨어 있기도 하는데요,

반전영화의 대표작 ‘데이비드 게일’입니다.

젊고 패기 있는 철학과 교수이자

사형제도 폐지운동 단체의 회원인 한 남자가 주인공인데요,

존경받는 이 대학교수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나중에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지만,

그 순간부터 존경받거나 인정받았던 과거에 누린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데요, 학교와 학생에게 버림받는 것은 물론

가족에게서도 외면 받게 됩니다.

모두가 떠났지만 단 한사람 교수동료이자

사형폐지운동 단체의 회원이었던 친구만 그의 옆을 지키는데요,

어느 날 이 친구 역시 성폭행 당한 후 시체로 발견되고,

이 사건의 범인으로 또 주인공이 잡힙니다.

결국 주인공은 사형 집행을 5일 앞두게 되고,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잘나가는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동료의 죽음 뒤에 숨은 진실과 그의 마지막 인터뷰, 그리고 영화 속 충격적인 반전. 과연 진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⑤ 인디안 썸머

다시 한 번 한국에서 만든 ‘인디언 썸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유망하지만 돈을 따르기 보다는 국선변호사로서

의리를 추구하는 엘리트 변호사와 남편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여자는 재판장에서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국선 변호인의 변호도 거부하는데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미성년자나 대학생들은 재판과 감옥, 사형선고가 떠오르는 로맨스 영화로

강동원, 이나영 주연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가장 먼저 말할 텐데요,

저도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우행시를 외쳤지만,

이제는 ‘인디안 썸머’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와 사형수 그리고 한가을과 늦가을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날이 계속되는 기간을 말하는 ‘인디안 썸머’라는 제목까지. 이 계절에 딱 맞는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가을에 어울리는 法, 재판, 법정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감동적인 영화부터 가슴 졸이는 반전영화, 그리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영화까지

법정영화라고 해서 다 같은 법정영화가 아니라는 점도 알게 되었는데요,

영화를 통해서 ‘항소심’, ‘상고심’, ‘구형’, ‘배심원’ 등의

알쏭달쏭한 재판용어도 영화를 통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있을 법한 일들을 보면서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도 해 볼 수 있답니다.

여름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하면서 어딘가 쓸쓸하고 무엇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번 가을!

법정 영화와 함께 마음을 감동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이미지는 네이버 영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식 포스터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서 큰 잘못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받는 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 경우 각 학교나 직장의 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검사들도 학생들이나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징계가 있답니다.

다만 조금 다른 점이라면, 검사들의 징계는 법안으로 정해져있다는 사실입니다.

검사들은 징계를 받을 때, 검사징계법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 검사징계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개정된 검사징계법을 중심으로 검사징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사 징계법은 위의 법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 2조와 제 3조에서 징계 사유와 징계　종류에 대해서 상세히 명시해 두었는데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들은 위의 제2조항을 어길 경우에 징계를 받고,

징계의 종류는 제3조항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바뀌는 조항은, 검사징계법에서 어떤 조항일까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이용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제 3항에서 징계청구 전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

해임 또는 면직’뿐만 아니라 ‘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하였으며,

제 4항으로 대기명령의 근거를 신설하면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검사를

신속히 해당 직위에서 배제하고, 감찰조사 등을 위해 법무연수원 등에서 대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렇듯 검사에 대한 징계는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의 공정성과 시민의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을 수사함으로써,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검사들이기에 징계 또한 더욱 엄격한 것이겠죠?

앞으로 더욱 정의로운 모습의 검사님들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