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유명 가수가 금연구역인 기내에서 흡연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벌금 100만원을 물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기내흡연에 대한 내용이 법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은 항공보안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은 위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다룰 내용은 기내흡연인데요,

기내흡연에 대한 내용은 항공보안법 제23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1항의 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벌칙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기내흡연에 관한 법령은 제23조제1항제2호 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 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전자담배는 피워도 될까요?

일반 담배 같은 냄새도 아닌데 피워도 괜찮지 않을까요?

정답은 No!

전자담배도 엄연한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자담배도 기내에서 피워서는 안 됩니다.

올해부터 금연하자며 계획하셨다가 실패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하지만 건강한 몸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다시 금연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금연을 하면 주변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행복해 집니다!

회사원 A씨는 퇴근하고 집에 올 때마다 주차문제로 머리가 지끈합니다.

집 근처 주차공간은 항상 다른 차들이 점령하고 있으며,

그나마 빈 공간은 어김없이 타이어 등의 무단 적치물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공간을 두고 이웃과도 시비를 붙은 적이 있을 만큼 주차로 진절머리가 난 A씨,

우연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금은 주차문제로 신경쓰는 일이 없어졌다는데요!

주차장확보 속도를 앞질러 급속도로 늘어나는 차량과,

주택가와 도로변에 넘쳐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시교통은 주차전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구가 과밀한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들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1년 서울특별시에서도 처음 실시된 이후 전국 각지의 주요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과,

시민들에게 안정된 주차구역을 제공함으로써 안전과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 경기, 울산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차량을 소유한자 -당해 동에서 상가 등 점포운영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차량소유자 -당해 동에 거주하고 있으나 회사차량(리스 및 렌트카 포함)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자 -타 시군 거주자 중 당해 동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인 자 -내집 주차장갖기사업 참여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신청제외대상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 확보차량 (단, 개인택시, 1톤 이하 화물차 제외)-16인승 이상 승합차량 및 2t 이상 화물자동차-법정주차장 (부설주차장 포함) 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 기능을 폐지한 자-그린파킹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참여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건설기계 등 특수차량.-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료 체납자(단, 완납 시 신청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 신청) 및 오프라인(공단 견인차량보관소 내방 신청)

이 제도는 위와 같은 근거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어기고 주차를 했을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새해부터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마음대로 주차하면 주차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주차 발견 시 계도 및 견인조치가 행해지고 최소 72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한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주차장 배정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주차장 위치와 주차 가능한 공유 시간대 등을 수시로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한 주차장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용 희망자는 앱을 통해 현재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을 검색해 ‘주차하기’ 버튼을 누르고

이용금액을 결제하면 빈 공간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된 주차공간을 서로 공유해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뿐 아니라,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팽창하는 자동차의 주차를 위해 물량(공공 주차면 확보 등)으로 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모두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주차 문화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의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겠죠?

만 17세가 되면 대한민국에 정해진 기간 동안 거주하신 분은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즉, 주민 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주소지를 둔 거주민임을 밝히는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장 먼저 사진관을 가실 텐데요.

올해는 꼭 알아두시고 가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먼저 OX퀴즈를 내겠습니다.

Q :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을 때 귀랑 눈썹이 보여야한다?

(힌트-아래 두 법률을 잘 읽어주세요.)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제목을 보면 알다시피 O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개정되고 1월 22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해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을 찍으셔야합니다.

위에서 드린 힌트를 보시면 위에 있는 표는 작년 11월에 개정된 법이고 아래 표는 작년 12월에 개정된 법률입니다. 두 표의 차이로는 아래 표에만 파란색 글씨로 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전까지는 귀와 눈썹이 드러나게 사진을 찍어야하는 법률이 없었는데 일부 개정되면서 추가되었습니다.

앞머리 있으신 분들께서는 특히 신경 쓰셔서 귀와 눈썹이 꼭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또 한 번 OX퀴즈가 나갑니다. (힌트-아래의 법률을 읽어주세요.)

Q :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너무 쉬우셨나요? 정답은 X입니다.

작년 12월에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해

이제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에는 추가된 제 14조 2항에 의해

반드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셔야합니다.

잊지 말고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 마지막 OX퀴즈 나갑니다.

Q :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한다.

(힌트-아래의 두 표를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마지막까지 쉽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는 날부터 합니다.

작년 12월 31일의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져서

재외국민에 관련된 법조항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마지막 OX퀴즈였던 것도 마찬가지고 재외국민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의 표와 아래 표의 차이는 아래 표에는 12월에 개정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의 발급 일에 대한 법률이

추가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주의사항 잘 살펴보셨나요?

잊지 말고 위의 세 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모두들 “시청연령등급”이라는 말을 들어들 보셨을 텐데요.

TV에서 방영되는 모든 프로그램, 영화 등에는 특정 나이 이상만 관람하게끔 지정을 해주는데

이를 시청연령등급이라고 합니다.

이 시청연령등급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규정에 따라 지정이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심의규정에 의해 시청연령등급이 매겨지게 되는 걸 까요? 이 부분이 법률에도 잘 명시되어 있는데요. 한 번 보실까요?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에서 정의하는 심의규정인데요.

사실 위에서는 너무 많아 3가지만 적었는데, 실제로는 16가지의 심의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규정들에 의해 시청연령등급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참고하여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청연령등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송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시청연령등급이 적절치 않다면

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연령등급을 조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5항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케이블 채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SNL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은 15세 이상 관람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시청등급 수준을 일부 넘어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출처 : TVN 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시청자 또한 방송을 제보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법 조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청자 또한 의견을 낼 수 있고 시청자의 청원사항으로도 방송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가 제보를 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실제로도 있었는데요.

[출처 : KBS2-개그콘서트]

KBS2에서 방영하는 개그콘서트에서 개그맨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시청자가 불편했다는 제보를 받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 및 검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의규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과연 이 심의규정만 잘 지키면 해결될 일일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방송 사업자에게는 또 다른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요. 바로 시청연령등급 고지의 의무입니다.

위의 마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TV를 켜면 항상 볼 수 있는 마크들인데요.

아동이나 청소년을 폭력성향이나 음란성향의 매체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등급 분류 마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해야 한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 조항에 나와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3항에

시청연령등급을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모든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을 준수하여 전 연령대가 알맞은 방송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잊을만하면 소송 소식이 들려오는 연예가.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법적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골소재는 소속사와 소속연예인의 갈등입니다.

얼마 전에도 소속사와 유명 여자연예인의 분쟁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번 분쟁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소재가 바로 내용증명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예가 분쟁 속 법률정보,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우체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우편물을 주고받는 보편적 우편역무 외에 선택적 우편역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편법」제15조제3항). 선택적 우편역무의 구체적인 종류는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이름 그대로 해당 내용을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발송했다는 발송사실과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문서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하며,

추가적으로 언제 배달했는지를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우편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재된 내용의 진실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문서 원본과 그 등본 2통을 준비합니다.

원본을 수취인에게 전달한 뒤, 등본 2통 중 하나는 우체국에서 나머지는 발송인에게 다시 보냅니다.

수취인과 발송인, 우체국이 문서를 하나씩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체국에서는 수취인에게 원본을 전달한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등본을 보관합니다.

따라서 발송 이후 3년까지 수취인과 발송인은 발송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재증명이나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원본과 등본을 준비했으면, 접수우체국에서 원본과 등본의 내용이 부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본 각 통에 발송연월일을 비롯한 내용증명우편물이라는 정보를 기재합니다.

내용문서의 원본과 각 등본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되며,

해당 문서가 2매 이상 합철되거나 정정‧삽입‧삭제에 관한 기재를 한 곳에도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기재가 완료된 문서는 우체국 직원이 지켜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에 넣고 봉합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서도 내용증명 문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우체국>우편서비스>부가우편서비스)

http://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Cont.postal

그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만큼, 그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최근에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24시간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내용증명 문서는 3년 동안 전자문서로 보관되어 3년 내에 인터넷으로 조회하거나

재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내용증명이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은 주로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용되는데요. 채권자의 청구에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이를 독촉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우체국이 채권자의 채권청구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로

소멸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연예인과 소속사의 공방에서는 상대방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근거로 제시하고는 있지만,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어서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다양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화려함 뒤에 숨어 있는 어두운 소송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평화로운 연예계를 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지하철 부정승차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서울메트로(1~4호선)가 2만2,420건,

서울도시철도공사(5~9호선)가 3만8,401건이었습니다.

2012년 대비 서울메트로는 66.2%인 8,928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41.8%인 1만1,206건이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아래에 부정승차를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 두더지(남·14)군은 친구 거머리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 위하여 지하철을 타기로 하였습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며 둘이 나란히 붙어서 교통카드 하나로 태그를 하고 게이트를 통과하였습니다.

회사원 개구리(남·28)씨는 담배 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하철 게이트를 폴짝 뛰어넘으면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발될 것을 걱정하며 긴장하기도 하였지만,

단속에 걸린 적이 없어 남 몰래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사람은 어떤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부정승차를 할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요?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정하여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만을 받는다고 하니 안심하세요.

그런데 만약, 30배의 부가운임을 낼 수 없다고 우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승차, 절대 하면 안되겠죠?

대표적인 5가지 부정승차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어린이 교통카드로 성인 또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어린이는 450원, 청소년은 750원, 성인은 1,050원)

②앞사람과 뒷사람이 나란히 붙어서 태그하고 가는 경우

③장애인 또는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를 발권해서 승차하는 경우

④승차권 없이 게이트를 넘거나 비상게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비상게이트에 있는 벨을 누르면 열어주는 점)

⑤타인의 신분증 이용,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권해서 승차하는 경우

부정승차자는 남을 속이면서 자신의 양심을 버린 이기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돈을 내고 승차하지만 부정승차자는 남들에게 배려는 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 생각하며 자신의 이익만 챙겨가기 때문이죠.

또한, 상습적인 부정승차자 수송과 연료비 증가 등에 따른 비용 손실로

서울시의 지하철 적자가 연평균 5,000억 원까지 더해지며 재정난을 키우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정승차는 범죄’라는 성숙한 시민 의식의 고취와 집중적인 부정승차 단속을 위해

해당 기관 및 종사자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며칠 전, 나라에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회의사당 폭파 협박 사건 과 청와대 폭파 협박 사건인데요.

▲ 지난1월7일 한남성이 국회의사당 을 폭파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16분 만에 검거하였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TV)

국회의사당 폭파협박의 경우 지난 1월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3분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남성이 119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고,

소방당국을 통해 이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즉각 출동해 국회의사당 인근에 대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과 군 당국에도 공조 수색을 요청했지만 곧 허위신고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번호를 추적해 허위신고 16분 만인 오후 12시39분쯤

이 남성을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검거하고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

▲ 지난 1월17일 한남성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라는 메시지 를 SNS과 ARS에 남겼고,

결국 프랑스에서 부모의 설득으로 검거되었다. (이미지 출처: MBC)

청와대 폭파 협박 사건의 경우 한남성이 ARS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남겼고,

지난 17일에도 SNS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한 남성이 다섯 차례에 걸쳐 청와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오늘 정오까지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라고 협박해

군경이 비상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었는데요! 경찰은 용의자가 SNS 를 올렸을 때 IP를 분석하여,

프랑스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결국 부모의 설득을 통해 용의자를 검거 하였습니다.

국가기관을 폭파 하겠다는 두 용의자! 과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대한민국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에 제시한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되는데,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을 폭파한다는 협박을 전화,SNS를 통해 통보하여,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여,

군. 경 이 비상출동 으로 경계를 강화하였고,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 까지 출동 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 지난1월7일 한남성이 국회의사당 을 폭파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특공대가 출동 하였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TV)

이는 국가적인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허위 전화 때문에 경찰의 도움의 손길을 받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 두 용의자는 지적장애. 정신적 병력 을 가지고 있어,

정신질환 으로 인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허위전화(장난전화)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이고,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할머니 생신날 식사를 하러 강남의 한 음식점으로 향하는 길에 할머니로부터 어머니께 전화가 걸려 왔다.

할아버지께서 운전하시고 약속장소로 가시는 길에 뺑소니 접촉사고를 당했다며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라고 말씀 하셨다.

식당 주차장에 가보니 할아버지 차 범퍼가 덜렁덜렁 떨어져 있었다.

주차장에 있는 주차 요원 아저씨께서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를 해 보라 하셨다.

CCTV로 뺑소니를 잡을 수도 있다면서 말이다.

이렇듯 뺑소니를 당한 것으로 생각했던 상황에서 모든 게 엉켜버렸던 대물 뺑소니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서 사건 진술시간과 약간의 오차 있을 수 있다.)

-위 도로 맨 오른쪽 차선과 그 옆 차선에서 사고 남

-직진하려는 차와 우회전 하려는 은색 할아버지 차

할아버지께서는 직진차선에서 우회전을 하시면서 접촉사고가 났던 것이다.

잘 모르는 동네라 내비게이션 설명을 듣고 오느라 순간적인 판단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할아버지가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한 것보다 간발의 차이로 상대방이 먼저 신고를 했다.

할아버지께서는 사고 후 가족모임에서 와인을 드셨지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와인은 선불 결재 후 마실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영수증이 증거로 채택되어

음주운전은 쉽게 무혐의가 되었으나 접촉 사고 후 우회전후 즉시 차량 멈춰야 뺑소니가 아닌데

CCTV가 없어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현장 조사까지 다 마치고 나서

정황상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잘 처리는 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뺑소니와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측정 거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다.

1. 교통사고 시 차량 운전자의 두 가지 의무

(1)구호의무

사고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사 결과 교통사고 자체에 과실이 없다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신고의무

교통사고의 내용이 인적 피해이건 물적 피해이건 간에 사상자 구호조치가 끝난 다음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기를 원해도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어린이나 청소년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신에게도 뭔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며 당황해한다.

 피해를 당한 입장이면서도 운전자에게 미안함을 느끼거나 괜찮다며 자리를 뜨려는 경우가 많다.

2. 뺑소니란 ?

특정범죄 가중처벌 제5조의 3에 규정에 있는 법에 따서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뺑소니는 대물뺑소니와 대인뺑소니로 나뉘게 된다.

3. 뺑소니의 기준

(1)교통으로 인한 것 : 뺑소니에 해당하려면 그 사고가 차의 교통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이는 차의 교통 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즉, 반드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제한하지 않는다.

(2)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였을 것 :

교통사고는 사고 운전자의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무죄다.

(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것 :

- 사고 후 즉시 정차할 의무

- 사상자를 구호할 의무

- 신원확인 조치 의무

(4) 도주할 것 :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 이탈,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 나이가 어린 경우 괜찮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뜨게

되면 뺑소니 사고 성립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이들은 상황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사건현장에서 보호자와 직접 통화하고 조취를 취해야 한다.

4. 음주운전 측정거부 -할아버지의 경우 사고 후 가족행사에서 약주를 하신 경우라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 부분을 살펴보려한다.

음주 측정 거부시 처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시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음주 측정 거부를 원인으로 운전면허 취소를 받은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로 구제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거부 이유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음주 측정 거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 위드마크(Widmark) 공식 :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사고 전에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량, 운전자의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사고 당시의 음주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통상 혈중 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계속 상승해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 뒤 그때부터 감소한다. 이 공식으로 유 무죄가 바뀔 수도 있다고 한다.

5. 이번 사고로 느낀 점

복잡한 강남 대로변의 퇴근시간 접촉 사고 후 가능한 빨리 차를 세워 피해차를 확인

하고자 했었던 할아버지의 노력은 CCTV가 없는 곳이라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음주운전까지 혐의가 있었는데 그날 사건의 흐름과 정황 등을 맞춰봤을 경우

음주운전 대물사고 뺑소니의 혐의는 다행히 무혐의가 쉽게 입증됐다.

사고가 났을 경우 제일 먼저 구호와 신고를 하는 것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되며 또한

억울한 상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당사자이므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거 자료를 모아야 한다.

교통사고 뺑소니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알면서 2008년 이후부터 뺑소니 교통

사고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뺑소니 사고 검거율은 무려 90%가 넘으며

2012년 이후로는 93.8%가 검거되었다. 이런 수치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뺑소니는

절대 불가능한 범죄가 되어 가고 있으니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적어도 두가지 의무 신고의 의무, 구호의 의무를 절대 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2013년부터 뺑소니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생겼다고 한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목격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