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가을’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맑고 푸른 하늘? 통통하게 잘 익은 감과 밤? 쓸쓸하게 떨어지는 낙엽?

뭔가 고독하고 쓸쓸하면서도 부드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분위기 있는 가을을 맞아 영화가 보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가을에는 신작 영화도 좋지만, 지나간 옛날 영화 보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행복해지는 법과 함께하는 분위기 있는 올 가을! 영화 보는 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法’과 ‘재판’ 이라는 주제를 가진 영화인데요,

로맨스나 액션 장르만큼 ‘법정’ 키워드와 관련된 명작들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정 영화라고 하면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부러진 화살’ 그리고 ‘변호인’ 이 세 영화를 빼 놓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유명한 이 세 영화가 아닌, 생소하지만 감동적인 법정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① 컨빅션‘법정’ 키워드의 첫 영화는

‘컨빅션(Conviction)’이라는 미국 영화입니다.

남매의 우애를 그려서 더욱 감동적인 영화인데요,

‘베티 앤’과 ‘케니’ 남매가 서로를 의지해

살아가던 중, 오빠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여동생은 사랑하는 오빠를 구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만,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조차 모두 끝난 사건이라고 말하며

사건 맡기를 거부하기 까지 하는데요.

남매는 모두 점점 지쳐가고,

희망을 잃어가는 오빠의 모습을 보던 여동생이

직접 변호사가 되어 오빠를 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과연 이 착한 여동생이 불쌍한 오빠를 무사히 변호하고

구해낼 수 있을까요?

오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어야 했던

동생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컨빅션’.

                                                            ​이 기적 같은 스토리가 실화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감상해보세요~

②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다음은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제목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사건이 일어난 것 같지 않나요?

이 영화에서 엿볼 수 있는 ‘法’의 정의라고 한다면

‘10명의 죄인을 놓친다고 해도,

한 명의죄 없는 사람을 벌하지 말라.’ 라는 말이

단연 떠오를 텐데요,

특별한 직업 없이 살아가던 한 남자가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가는 길에 탄 만원 지하철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치한으로 몰려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현행범으로 잡혀가서 구금된 경찰서에서도, 변호사 앞에서도,

검사 앞에서도, 판사 앞에서도

이 남자는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하지만,

유죄 확률 99.9%의 상황에서 긴 투쟁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10번의 공판 내내 담담하고 침착한 주인공의 태도가 참 인상적이고 ‘

증거’라는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이 남자는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③ 의뢰인

다음은 한국에서 만든 영화 ‘의뢰인’입니다.

관객을 배심원으로 초대한다는 설정을 한 영화인데요,

‘시체’가 등장해서 다소 으스스한 분위기도 연출합니다.

침대는 온통 피로 물들었지만, 시체는 없고,

명백한 정황은 있지만, 붙잡힌 용의자는 남편인

알쏭달쏭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요,

남편을 변호하는 변호사와 남편을 공격하는 검사간의

치열한 공방 또한 흥미진진합니다.

배심원을 놓고 벌이는 변호사와 검사 그리고

남편의 최후의 반론이 영화 내내 이어지면서

‘정말 어떤 결말이 펼쳐지는 것인지’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게 만듭니다.

증거는 사라졌지만, 살인사건을 재구성해서 범인을 밝히는 영화 ‘

의뢰인’. 시체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정말 남편이 죽인 것일까요?

④ 데이비드 게일

법정영화라고 해서 머리 아프고

진부한 스토리만 있는 줄 알았다면 오산입니다!

법정영화에도 누구도 예상 못한 반전이 숨어 있기도 하는데요,

반전영화의 대표작 ‘데이비드 게일’입니다.

젊고 패기 있는 철학과 교수이자

사형제도 폐지운동 단체의 회원인 한 남자가 주인공인데요,

존경받는 이 대학교수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나중에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지만,

그 순간부터 존경받거나 인정받았던 과거에 누린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데요, 학교와 학생에게 버림받는 것은 물론

가족에게서도 외면 받게 됩니다.

모두가 떠났지만 단 한사람 교수동료이자

사형폐지운동 단체의 회원이었던 친구만 그의 옆을 지키는데요,

어느 날 이 친구 역시 성폭행 당한 후 시체로 발견되고,

이 사건의 범인으로 또 주인공이 잡힙니다.

결국 주인공은 사형 집행을 5일 앞두게 되고,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잘나가는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동료의 죽음 뒤에 숨은 진실과 그의 마지막 인터뷰, 그리고 영화 속 충격적인 반전. 과연 진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⑤ 인디안 썸머

다시 한 번 한국에서 만든 ‘인디언 썸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유망하지만 돈을 따르기 보다는 국선변호사로서

의리를 추구하는 엘리트 변호사와 남편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여자는 재판장에서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국선 변호인의 변호도 거부하는데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미성년자나 대학생들은 재판과 감옥, 사형선고가 떠오르는 로맨스 영화로

강동원, 이나영 주연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가장 먼저 말할 텐데요,

저도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우행시를 외쳤지만,

이제는 ‘인디안 썸머’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와 사형수 그리고 한가을과 늦가을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날이 계속되는 기간을 말하는 ‘인디안 썸머’라는 제목까지. 이 계절에 딱 맞는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가을에 어울리는 法, 재판, 법정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감동적인 영화부터 가슴 졸이는 반전영화, 그리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영화까지

법정영화라고 해서 다 같은 법정영화가 아니라는 점도 알게 되었는데요,

영화를 통해서 ‘항소심’, ‘상고심’, ‘구형’, ‘배심원’ 등의

알쏭달쏭한 재판용어도 영화를 통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있을 법한 일들을 보면서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도 해 볼 수 있답니다.

여름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하면서 어딘가 쓸쓸하고 무엇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번 가을!

법정 영화와 함께 마음을 감동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이미지는 네이버 영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식 포스터를 사용했습니다>

​

행복해지는 법 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주는 어떤 곳인가요?

미지의 세계인가요? 아니면 신비롭고 더 알고 싶어지는 곳인가요?

우주를 생각하는 관점을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궁금한 곳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계에서도 ‘우주’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개봉되는 인터스텔라는 하반기 최고 기대작답게 빨리 영화를 확인하고 싶은 관객의 요청에 힘입어

개봉을 앞당겼다고 합니다.

▲ 영화 인터스텔라 포스터

◆ 영화 인터스텔라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희망을 찾아 우주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인터스텔라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킵 손이 발표한 웜홀을 통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전 세계가 식량난에 시달리고 인류에게 희망이 사라진 순간,

인류의 미래를 위해 우주로 떠난 한 평범한 사람이 겪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 속 이야기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새롭게 개정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진흥법’과 우주관련 기본계획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 우주개발 진흥법??

위의 내용처럼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 우주물체 관리, 우주탐사 등을 체계적으로 진흥함으로서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에 향상을 위해 제작된 법률입니다. 그럼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 우주관련 기본계획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18회 우주개발진흥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2014～2023)과 제1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2014~2019)에 따라

201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위원회 개최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위성정보 활용과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했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새롭게 개정된 우주개발 진흥법에 근거하여 시행계획을 확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위의 표의 내용과 같이 진행할 계획이며 우주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계획도 수립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주위험대응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우주파편 제거시스템 등

미래형 우주환경감시기술개발을 위한 지원도 지속해 나감으로써

우주위험 대비 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젠 우주개발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법률과 정책이 뒷받침됨으로서 우주와 더욱 더 가까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복해지는 법 독자 여러분들도 새롭게 발표된 법률과 정책처럼 우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연, 조연 배우 가릴 것 없이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환상적인 호흡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최근 방영된 10회에서 의붓아버지를 칼로 찌른 범인은 장재범이 아니라 장재열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조동민이 아미탈 인터뷰(아미탈을 서서히 정맥주사하여 긴장을 이완시켜

유사 최면상태에서 면담을 진행하는 방식)로 장재범이 아니라 장재열이 의붓아버지를 찔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 SBS 괜찮아 사랑이야 10회 화면 캡쳐

그렇다면, 의붓아버지를 찌른 장재열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던 장재범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행법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드라마를 살펴보면 의붓아버지에게 맞고 있던 형 장재범을 구하기 위해 장재열이 칼을 듭니다.

장재열은 찌를 생각이 없었지만 형과 몸싸움을 벌이던 의붓아버지가 장재열 쪽으로 넘어지면서

의붓아버지가 칼에 찔리게 되는데요,

실수로 의붓아버지를 찌른 장재열!! 장재열의 행동은 처벌받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실수로 의붓아버지를 찔렀다고 하더라도 장재열에게 찔린 의붓아버지가 다쳤기 때문에,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에 해당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지 의붓아버지의 폭력을 막으려고 했을 뿐인데, 너무 가혹하다구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이 ‘법’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는 이렇게 정당한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한 규정도 있는데요.

아하~ 형법 제 21조 1항을 살펴보면, 본인과 형을 때리는 의붓아버지를 막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던 장재열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군요!

그리고 이렇게 정당방위에 해당되면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행위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위법성이 부정되는데,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 말이 너무 어렵다구요??

한마디로 위법성을 조각조각 내서 없애버리는 이유!!!!라고 생각하면 쉽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법성을 조각조각 내버리는 사유에는 위와 같은 정당방위 이외에도 정당행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갖출 수 있길 바라는 행법이가

나머지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20조 정당행위!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소방관이 불타고 있는 건물 속에서 연기에 질식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

질식한 사람을 창문 밖으로 던지는 것밖에 없었다면??

비록 그 사람이 조금 다친다고 해도 소방관에게는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는것이죠!

소방관이 한 행동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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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제21조 정당방위!

위의 장재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세번째로 제22조 긴급피난! 길을 걸어가고 있던 돌돌이에게 무시무시하고 사나운 개가 달려들어서 돌돌이가 다른 집으로 뛰어들어간다면?? 비록 다른 사람의 집에 함부로 침입했다고 해도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번째로 제23조 자구행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길을 걷고 있던 몽순이가 소매치기를 당하자 소매치기범을 쫓아가 소매치기범을 때려서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히고 자신의 가방을 다시 뺏어온 경우! 이런 경우도 위법성 조각사유 중 자구행위에 해당되어 몽순이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의사가 환자의 승낙을 받고,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환자의 배를 갈랐다? 이런 경우에 형법 제 24조에 의거해 의사에게는 상해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와~ 알아보고 나니 정말 우리나라의 법률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이제 다시 흥미진진한 <괜찮아 사랑이야> 이야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 SBS 괜찮아 사랑이야 10회 화면 캡쳐

드라마를 보면 장재열은 자신이 의붓아버지를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형 장재범이 범인이라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죄에 해당할까요?

그렇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장재열은 거짓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증죄에 해당됩니다!!

위증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Click!!

이상으로 드라마 ‘괜사’ 속 장재열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실치상죄, 위법성 조각사유,

그리고 위증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붓아버지로 인해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장재열과 장재범.

이제 그만 오해를 풀고 사이좋은 형제 관계를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저작권 침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말인데요.

정작 저작권은 무엇인지, 저작권이 침해될 경우는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입니다.

(SBS 괜찮아 사랑이야 홈페이지)

이 드라마에는 일명 스타 소설가인 ‘재열’(조인성 분)이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드라마 전개 초반 ‘재열’의 연인인 ‘풀잎’(윤진이 분) 또한 등장합니다.

소설가 지망생인 ‘풀잎’은 ‘재열’에게 자신의 소설을 인정받지 못하자 ‘재열’과 함께 출판사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재열’의 죽마고우, 태용(태항호 분)을 이용합니다.

​

(SBS 괜찮아 사랑이야 방송화면)

몰래 신간 소설 파일을 빼돌리고 그 내용을 표절해 자신의 저작물인 것 마냥 자신의 데뷔작을 선보입니다.

‘재열’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자신의 신간을 내고 말죠.

똑같은 대사, 똑같은 전개를 가진 그 두 소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삽니다.

적반하장격으로 ‘풀잎’은 심지어 ‘재열’을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는데요. 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대담함을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 대응까지 이루어져 연인 관계였던 스타 작가와 신인 작가의 표절 논란은 더 큰 이슈가 됩니다.

이에 ‘재열’ 또한 표절에 대한 고소를 하려 하죠.

하지만 며칠 후 ‘재열’은 죽마고우인 ‘태용’과 연인이었던 ‘풀잎’이 서로 꾸며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들과의 정을 생각해 고소를 취하합니다.

소설을 일명 ‘ctrl v’한 ‘풀잎’은 ‘봐주기’로 맞소송을 피했고,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을 벗어난 셈이죠.

그렇다면 원칙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풀잎’의 표절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우선, 저작권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여기에서 ‘저작물’은 ‘재열’의 소설을 말하겠고, ‘저작자’는 ‘재열’을 의미하겠죠?

극중 ‘풀잎’은 ‘재열’의 소설을 베끼는 행동을 하죠. 이를 “복제”라고 하는데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풀잎’은 자신의 책으로 출판까지 하는데요. 이는 “발행”입니다.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저작자인 ‘재열’은 ‘풀잎’에게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재열은 풀잎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행법령 저작권법 제11장 제136조에 의거해 ‘풀잎’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겠네요.

요즘 들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정도 또한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저작권 보호에 동참해요!

저작권보호 캠페인 www.portalcopyright.com/

여러분~ 미국 드라마, 일명 미드 좋아하시나요?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40%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미드를 접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 미국 드라마의 명성은 대단한데요.

얼마 전,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자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인터넷에 퍼뜨린

국내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들을 집단 고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보았던 자막에도 저작권이 있어 유포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저작권이 무엇이 길래 내가 좋아하는 미드를 자막 없이 보게 하는가!’

하시는 분들 함께 저작권에 대해 알아봐요^^

Q.자막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자막은 2차 저작물이기 때문에 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해 공유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을 토대로 변형하여 저작물을 만든 것입니다.

대표적인 2차적 저작물의 유형으로 패러디를 꼽을 수 있는데요.

단순 일러스트부터 동인지, 웹 코믹, 팬픽 등 많은 분야에 널리 퍼져 있으며

온/오프라인의 팬 활동에서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합니다.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이 발생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쉽게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활에서 2차적 저작물을 무척 자주 볼 수 있습니다.

Q.어떻게 처벌되나요?

위와 같이 저작권법 제136조 1항에 따르면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재미로 자막을 제작하여 유포해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자막을 유포해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이번에 고소 대상이 된 15명은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적게는 20개, 많게는 500개가 넘는 드라마 자막을 배포했습니다.

덕분에 국내의 ‘미드’ 팬들은 자막제작자들이 제공한 자막을 통해 손쉽게 영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원 저작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배포한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출처: SBS 한밤의 TV연예>

이 사실을 몰랐던 네티즌은 고소장을 받고 “경고도 없고 고소하니 어이가 없었다. 정식으로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재미를 위해 제작했고 드라마를 알리고 싶었다. 광고 수익을 얻은 적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너브러더스코리아 남윤숙 이사는 “한국에서 영화는 불법복제물 감시가 잘 되고 있고, 굿 다운로더 같은 캠페인의 영향으로 잘 보호되고 있지만 미국 드라마의 경우 대부분이 불법 파일이고 자막도 불법복제물에 연관되면서 개인적인 용도를 넘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방송사들이 자막제작자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은

미드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불법 시청자들을 막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자막’을 선택한 셈인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 드라마 제작자들이 자막을 용인해 왔던 점과 사익이 아닌 공유의 계념으로 자막을 제작해 유통한 점, 자막을 제공한 행위가 불법 동영상을 유통하게 했다거나 다운로드를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합리적 수준에서 일반 제작자에 대한 고소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법을 어기지 않고 미드나 영화 또는 외국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비록, 국내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들은 동영상 VOD 서비스를 통해 해외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콘텐츠 양에 대한 한계가 지적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당당하게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콘텐츠가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숨어보지 않고 떳떳하게 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컨텐츠가 유포되는 것은 규제되어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 국내의 소비자들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외국 저작물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외국저작물 불법 번역이 근절될 것입니다.

미드의 팬으로써 재능기부 형태로 이루어진 자막 배포로 인해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