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홍수시대! 스팸이란 인터넷상의 다수 수신인에게 무더기로 송신된 전자 우편 메시지,

또는 우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수취인에게 무더기로 발송된 광고나 선전 우편물을 뜻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팸 수신량 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일 인당 하루 동안 받는 스팸문자는 0.6통,

스팸메일은 0.22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3년 동안(2011~2013) 접수된 스팸 문자 신고가 1억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무제한 요금제 도입에 따라 스팸 문자가 증가할 것이고

스팸 발송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악성코드가 제작되어 봇넷을 이용한 이메일 광고의 대량 발송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11월 29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신 동의 없는 광고 문자, 메일 전송시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과 개정 후를 살펴볼까요?

개정된 제50조에서 설명하는 명시적인 사전동의란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사전의 동의를 말합니다.

영리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로써

앞으로 누구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에는 (인터넷, 메일, 우편, 휴대폰 문자 등등)

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달라진 점을 살펴보자면 ‘제50조 제8항인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 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제50조 제3항을 살펴보면 오후 9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있어 수면권과 평온권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이전의 법은 수신자의 사전적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스팸문자가 오고 난 후

통신사를 이용해서 스팸처리를 하거나 번호를 일일이 저장하여 차단을 해야 스팸처리가 개별적으로 되었으나

이제 스팸을 보내는 곳에서 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이나 스팸문자가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스팸 신고방법 소개

만약 자신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팸문자나 스팸메일을 받으셨다면

www.spamcop.or.kr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들어가셔서 스팸 신고 · 상담 메뉴에 들어가셔서 스팸 신고를 누릅니다.

스팸문자의 경우 전화(휴대폰) 스팸 부분을 선택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스팸메일의 경우에도 스팸문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간편신고 프로그램 스팸 캅을 다운로드해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스팸 캅을 사용하면 개인 정보를 매번 입력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스팸 민원 고충상담 및 민원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으로써 수집된 개인정보는

신고 처리(수사의뢰, 행정처분 등)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 검찰, 경찰, 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3년간 안전하게 관리된 후 파기된다고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발신 전화번호

이렇게 스팸 신고를 받은 곳은 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스팸문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 스팸문자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공격이 더 세밀해지고 고도의 기술로 발전하면 우리도 그에 맞서 철벽과 같은 방어로 물리쳐야겠지요.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동의 없는 스팸문자나 메일이 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신고를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많아진다면

새로운 스팸의 유형도 발견하여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스팸 없는 사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아시나요?
각 시,군,구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은 법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어떤 법인지 한번 볼까요?

§청소년활동 진흥법 1장 제4조(청소년 운영위원회)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어떤 일을 할까요?
청소년 운영위원회(이하 청운위)는 다른 수련시설의 청운위와 교류활동을 합니다.
교류 활동을 하면서 서로의 수련 시설들과 활동내용들을 발표하고 초청 측에서 준비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산물등을 교류하는 등 또 다른 활동을 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수련시설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진행을 맡습니다.
김해시청소년수련관의 청운위는 수련관의 청소년 활동부서들을 초청해 미니 운동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운동회를 진행하기 위해 두 달 전 부터 운영위원들이 모여 게임종목과 팀을 미리 정하고
승리 팀의 상품을 정하는 등 활발한 토의가 있었답니다.

이처럼 운영위원회의 활동이 많은데요.
이런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배우고 또 다른 청운위 위원들과 친해지기 위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제2회 경상남도 참여대회가 열렸습니다.
참여대회는 각 부서들의 활동내용을 발표하여 가장 우수한 기관에게 상을 수여하고
또 다른 기관의 운영위원과 팀이 되어 서로 친해지고 알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활동하면 활동한날 봉사활동이 입증되어 봉사활동수료시간을 받게 되는데요.
봉사활동수료시간을 받게 되면 학생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에 큰 도움이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만13세~만24세)은 연초에 모집하는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으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된 지도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성매매와의 전쟁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기 징역형 혹은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일상 속의 성매매 드러내기 주제 공모전 수상작 ‘사시려구요’

바로, 존스쿨(John School)제도로 ‘성’을 구매한 사람들,

초범자에 대한 재범방지교육으로 수강명령 처분에 속하게 됩니다. 2005년 8월부터 성 구매 사범에 실시되어 왔습니다.

현재 전국의 13개의 보호관찰소에서 매월 1~2회, 2일 16시간의 교육이 30~50명 내외의 집단교육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재범방지교육을 받게 되면 보호처분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은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수강명령의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한 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임할 경우

기소유예는 취소가 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주된 교육의 방향은 남성 중심의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성매매의 반인권성, 범죄성, 해악성을 인식하도록 초점이 맞추어 집니다.

향후 또 다시 성 구매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필수구성과목과 선택구성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지역사회 사정 및 특성에 따라 성매매와 신체, 정신 건강에 대한 강의, 성매매특별법 해설, 탈성매매 여성의 증언,

음주와 성매매, 성매매 근절을 위한 집단 토론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에이즈 예방교육과 인간관계훈련 등도 포함됩니다.

나아가 성구매 초범자에게는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존 스쿨(John School) 일까요??

존스쿨 제도는 1995년 미국 센프란시스코의 세이지(SAGE)라는 단체에서 성 구매 초범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인 성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교육을 받으려 하니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 구매 혐의로 잡힌 남성들 대부분이 가장 흔한 ‘존(John)’ 이라는 이름으로 가명을 사용해서

존 스쿨(John School)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홍길동’, ‘철수’ 와 같은 이름이겠죠? ^^

▲2014 성매매방지 캠페인 포스터

지난 9월 30일 여성가족부는 ‘2013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 2012년 상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의 존 스쿨 제도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응답자 1240명 중 971명, 78.3%가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알고 난 후 성매매를 자제하게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의 수치는 2010년의 70.9%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성 구매 초범자들을 위한 인식, 행동 개선 교육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징역형 혹은 벌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무지했던 ‘성’과 그와 관련된 법들을 배우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고 앞으로는 과거와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수강명령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재범을 줄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몇 달 전, 자신을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여 취업이나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A가 구속기소 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공무원의 수반이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떠한 정부 부처보다도 모범적이고 청렴한 조직이어야 할텐데요.

이와 같은 사칭사건으로 곤란함을 겪게 되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여 허세를 부리며, 청탁 뇌물을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죄들이 적용될까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인척 사칭을 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내정된 척 하여 금품을 받은 자는 사기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을 신용을 훼손한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를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협박여부에 따라 협박죄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신용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 “

(출처 :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6도3400 판결[신용훼손] >종합법률정보 판례)

한편 단순한 관명사칭 등, 계급, 훈장, 학위 등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등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들은

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칭이 아닌 진짜 청와대 행정관이라면 청탁뇌물을 받아도 될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었죠? 절대 안됩니다!

청와대 행정관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법에 따라 뇌물 수수 및 잘못된 비행을 저지르게 되면

징계 및 형벌을 엄중하게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직업인데요,

최근 권력기관 사칭 사건들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권위적인 면보다 인간다운 모습을 보인다면

권력기관 누구임을 사칭하며 사기행각을 벌일 수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무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관계없이 “공서양속”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남이 없이

평범한 도덕적 가치와 법규들을 지켜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어떠한 사기 및 신용훼손에도 흔들리지도 않고 자신감을 회복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믿고, 신뢰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2월,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는 발렌타인데이.

3월, 남성이 여성에게 사탕을 주는 화이트데이.

5월, 연인끼리 장미를 주고받는 로즈데이.

11월, 빼빼로 과자를 주고받는 빼빼로데이.

1년 365일에는 모두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념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기념일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기념일들이죠. 이 기념일들 외에도 1년 중에는 고백데이,

삼겹살데이 등 다른 재미있고 다양한 기념일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12월 3일도 기념일에 속합니다. 어떤 기념일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물건 또는 서비스를 샀다면 우리는 모두 ‘이것’이 됩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답은 소비자입니다. 오늘, 12월 3일은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인 ‘소비자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비자의 날은 많고 많은 날 중에 12월 3일이냐고요?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이 날을 소비자의 날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라면 알아야 할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벗어나 쌀쌀한 바람이 부는 지금, 반팔 옷들은 이미 옷장 깊숙이 들어가 버리고,

두꺼운 긴팔 옷만이 옷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긴팔 옷을 입어보면 내가 키가 큰 건지,

옷이 작아진 건지 옷이 작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옷이 작으면 새로 옷을 사는 사람은 저 뿐만이 아닐 겁니다.

저는 항상 옷을 살 때마다 쉽고 간편한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이용합니다.

아마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선택의 폭이 넓고 간편한 결제가 가능한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이용하실텐데요.

이런 인터넷 의류 쇼핑몰이 꼭 쉽고 간편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상에 나온 의류의 색상과 배송된 의류의 색상이 완전히 다를 때도 있고, 하자가 발견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난감하기만 합니다.

괜히 쇼핑몰에 뭐라 하자니 잘 모르겠고 번거롭게 느껴져 썩 맘에 들지 않는 옷이지만 입고 다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미 알고 계시듯이 지금 필요한 건 소비자들을 위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판매가 불가능해지고, CD처럼 복제가 가능한 재화를 구입하셨을 때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하면 청약철회를 못한다니.

그럼 의류가 배송되었을 때 색상이나 디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뜯어보는 것도 안 될까요?

물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는 것은 제외합니다.

그러니 제품을 받고 나서 제품에 이상이 있거나 광고와 다르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싶으실 때에는

망설이지 말고 포장을 뜯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제품을 반품할 때의 배송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제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

배송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9항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판매자가 배송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반환 시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그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아래의 조항으로 확인하세요^^

소비자로서의 권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비자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번거롭고 복잡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권리와 함께 행복한 소비생활을 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이 글을 읽고 나서 좀 더 의미 있는 소비자의 날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이제 곧 김장철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우리 집도 김치담가요?”

인터넷에서 김장 기사를 본 궁금이가 엄마께 물었어요.

“그럼~ 올해에도 담가서 맛있게 먹자꾸나.”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의 대답을 들은 궁금이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김장을 하면 김장쓰레기가 나온다는데 그 쓰레기들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야 하지요?”

“그렇지. 그런데 용량이 적은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많은 배추나 기타 야채 다듬은 쓰레기를

어떻게 다 버려야 할지 걱정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일이 용량이 적은 음식물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생활폐기물 봉투에 버려도 될까요?

다가오는 김장철, 김장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함께 알아볼까요?

​

김장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김장쓰레기를 버릴 때에도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지에 쓰레기를 버리듯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봉지를 구입하셔서 따로 분리 배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을 권고해 왔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도시는 정부 정책에 맞춰, 지난 10월부터 공동주택부터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현재 시행된 곳도 있고 아직 준비 중인 지역도 있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적발 될 경우 10~30만 원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년부터는 RFID 개별계량장치가 없는 공동주택에서도 후불제 수수료 부과(세대 당 1,200원)를 폐지하고

전면 종량제 봉투사용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단독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식도 도심지역은 칩(스티커)방식으로 전환 할 계획이며,

농촌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종전대로 전용 봉투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원래 지정된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하지만,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를 생활쓰레기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지방 자치단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용인시 수지구 청소행정과 공문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종량제 봉투사용규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김장쓰레기 배출 안내문 

○ 김장철 김장쓰레기 배출 안내문

- 일반쓰레기로 배출

· 채소를 다듬는 과정에서 나오는 배추 잎, 쪽파, 대파, 마늘, 양파 등 뿌리나 껍질, 이물질이 묻은 채소류

→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김장(절임, 양념)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 무청, 무 등(흙이 묻지 않은 것)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전용 수거용기

이렇듯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 배출 허용에 관해 각 지역 단체별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단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배출해야 하는지

각 시·도·구청에 확인해보고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곧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김장하시는 가정에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모두 김장쓰레기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즐겁게 김치 담가 드세요!

여러분들은 학창시절 급훈을 기억하시나요?
학급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급훈은 급우들과의 보이지 않는 약속인데요~
법무부에서 실시한 ‘슈퍼급훈K’캠페인!!
1등으로 선정된 학급을 찾아가봤습니다.

요즘 아역배우들은 키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는 제작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장소섭외 등의 문제로 짧은 시간 안에 촬영을 끝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밤을 샐 때가 많다고 하는데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고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아역배우들의 밤샘촬영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 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 나누어서 용역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음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아역배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법이 있었을까요?

근로기준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표와 같이 되겠네요.

이렇게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반가워할 일이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다른 배우에, 촬영 일정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지요.

또 제대로 지켜질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청소년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하나 더 생겨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필요한 법이 또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법이 잘 지켜져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대학생들이 과자들을 묶어서 한강을 건넜던 황당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대학생들이 이런 퍼포먼스를 벌이게 된 이유는

국내산 과자에 질소가 많다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였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과자 가격이 더 비싸지고 양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자

수입과자의 인기가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나는데요,

법적으로 회사의 과대포장을 보호하는 법은 없는 걸까요?

이런 법률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환경부의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살펴보자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해야한다고 명시되어져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과대포장…

환경부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국내 제과업체가 과대포장 위반건수로 577건이었고,

부과된 과태료는 총 14억 6천만 원입니다.

과자를 포장하는 질소의 비율이 내용물 기준치인 35%를 넘어 42%를 차지했고,

환경부 조사에서는 국산과자봉지의 질소비중이 내용물의 1.5배인 60%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벌금을 물더라도 포장을 개선하지 않고, 양은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업은 무슨 이유로 그런 것일까요?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다시 환경부의 발표를 인용하자면 2012년에 제과류의 포장공간 비율을 20%,봉지과자(질소포장)는 3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 후 2013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명시되어져 있는데도 기업이 변하지 않는 점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자의 매출액이 벌금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대포장이 계속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MBC 이브닝 뉴스

대학생들이 과자로 뗏목을 만들어 한강을 건넌 것을 계기로

과자의 과대포장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앞으로 포장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길 바라며

질소를 사면 덤으로 과자가 들어있다는 농담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난 9월,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전 부녀회장 윤모(50)씨에게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폭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반상회에서 난방비 비리문제로 시비가 붙은 주민을 폭행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계량기를 조작하는 아파트 난방 비리 의혹을 구체적으로 폭로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배우 김부선씨는 ‘난방열사’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 이미지 :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

이후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 난방비 비리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아파트 관리비 실태를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영화배우 김부선씨의 폭로 사례처럼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 관련 민원은 지난해에만 1만 1300건을 넘어섰고,

관리비 문제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3,000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9월 아파트 관리비 비리 접수창구 일원화를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설립한 후

접수된 신고건수는 9월 한 달 동안에만 100여건에 이르렀습니다.

아파트에 거주 중인 국민들에 생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10월 28일~29일 양일간 아파트 등 공동 관리 형태의 거주 공간에 거주중인

전국 성인 남녀 787명을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8.1%가 아파트 관리비 운영에 대해 ‘불만족’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국민의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대입니다. 아파트 생활에 대한 불만은 관리비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이미지 : SBS 뉴스 화면 캡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해 최근 3년 10개월(11년 1월~14년 10월)간

국민신문고에 총 1,02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96.7%로 압도적이었는데요.

간접흡연 피해를 야기하는 흡연 장소로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가 53.7%, 계단·복도 등 건물 공용부분이 31.9%,

건물 밖의 단지 내 놀이터 등 저층 근처가 12.6%의 순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아파트 윗집 주민을 살해한 사건도

아파트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지 : 헤럴드경제(www.news.heraldcorp.com)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이들 중 절반이 이웃 간 다툼을 벌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아파트 내 흡연, 층간 소음 모두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거나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와 같은 아파트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과 정책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올해 말,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막기 위해 ‘아파트 관리 등급 인증제도’가 도입됩니다.

아파트 관리등급 인증제도는 한국감정원이 아파트 관리비 현황과 시설관리 등을 토대로 A부터 D까지

4단계 관리등급을 매기는 것인데요. 그간 주민들이 담당해온 아파트 관리·감독 업무에 공적 기관이 적극 개입함으로써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급 인증 심사는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 1/5 이상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면

한국감정원 전문조사요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아파트관리등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등급이 부여됩니다.

또한 내년 7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다른 가구에서 발생한 냄새나 연기 등이 배기관을 통해

집 안으로 역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미지 : MBC 8시 뉴스데스크 화면 캡쳐

현재 아파트 배기설비는 가구별 배기 덕트(공기통로)가 하나의 공용덕트에 연결돼

한 집에서 발생한 냄새나 연기가 공용 덕트를 거쳐 옥상으로 배출되는 구조인데요.

공용 덕트의 배기 팬이 정지하거나 공기를 빨아들이는 압력이 약하면 공용 덕트로 배출됐던 냄새나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는 일이 발생해 담배 연기 등이 다른 집으로 흘러 들어가고는 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는 배기통에 연기나 냄새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역류방지 댐을 달거나

세대마다 전용 배기 덕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멀어진 아파트 이웃 간의 사이를 조금은 가깝게 해줄 수 있는 개정안도 있는데요.

▲이미지 : KBS1 뉴스 화면캡쳐

폐자전거 보관, 쓰레기 투기장 등으로 방치되어 왔던 아파트단지 내 필로티(건출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 공간을 입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통 방치되어 있는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이나 도서·독서실, 회의실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및 해당 동의 3분의 2이상)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행·소음·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할 때면 어색함에 주뼛거리며

스마트폰을 만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까운 이웃사촌이 되는 세상이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아파트 생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효과적인 정책은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다가가려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나면 웃으며 인사하고, 가벼운 안부라도 묻는 따뜻한 아파트가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