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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2명의 청소년 선도!
7,582명의 청소년에게 26억 1,000만원 장학금 지원!
2,288개 학교 473,060명의 청소년에게 법교육 강연!

2013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전국 법사랑위원의 활동 내용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이들의 한마음대회,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느껴보았습니다!

■ 지방세 개정 입법 예고!

얼마 전 정부가 지방세 개정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9월 15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지요.

정부는 주민세 상한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가량 높인 뒤 조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도 오는 2017년까지 현행보다 100% 인상하기로 했고,

발전용수 및 지하수, 원자력 발전시설 등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확정하면서 이에 포함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와 함께

세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의 인상폭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에 관련된 법이 참 많지요?

아마 일상에서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법들이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세는 세금의 한 종류인데요.

우리생활과 밀접한 세금, 알아보도록 할까요?

■ 세금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다구요?

세금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와 관련된 법들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인데요.

우선 지방세기본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다시 나뉘는데, 보통세와 목적세는 다음과 같답니다.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그리고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보이지요?

이번에 담뱃값 인상과 함께 인상되는 이 세금들도 엄연히 지방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세랍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을 알아봅시다.

마지막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과 특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들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제2조의2와 제3조에서도 볼 수 있듯, 이 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으며

특례 적용에도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여야 한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은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한다 해도 항상 감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 우리 생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세금!

이렇게 지방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는 세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세금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심지어 마트에서 물건을 사도 영수증을 보면 세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건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물건에 세금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물건 가격에 따로 세금을 더해서 계산을 한답니다.

이처럼 생활 곳곳에 숨어 있는 세금, 항상 눈에 띄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세금이랍니다.

앞으로는 세금의 종류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최근 많은 영화가 개봉되고 있는데요.

그 중 미국의 SF 영화,

 ‘메이즈 러너’의 흥행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화 ‘메이즈 러너’는 어떤 내용일까요?

주인공인 토마스(딜런 오브라이언)는

기억이 삭제된 채 거대한 움직이는 미로 안으로

보내집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

토마스와 같이 미로에 보내졌기 때문에

그들 또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미로를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메이즈 러너’는 미로의 출구를 찾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다룬 영화인데,

베스트 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영화 메이즈러너 포스터 (네이버 영화)

그런데 영화 ‘메이즈 러너’ 속에는 법을 위반한 장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돌벽으로 이루어진 움직이는 미로에 감금된 사람들

▲ 영화 메이즈러너 스틸컷 (네이버 영화)

‘메이즈 러너’에서는 이름 모를 사람들이 타인을 감금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로의 밖에 나가면 괴수들에 의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 모를 사람들은 타인에게 가혹한 행위를 했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제 29장 제277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이름 모를 누군가로부터 받은 약취

▲ 영화 메이즈러너 스틸컷 (네이버 영화)

누군가의 물리력 혹은 유인으로 인해 미로에 있던 사람들은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기관의 영리적 목적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토마스를 비롯하여 그 곳 사람들은 모두 미성년자였지요.

위의 형법 제287조와 288조에 의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영화 속 이야기일 뿐이라고요?

얼마 전 노숙인을 유인하여 감금한 요양병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숙인들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병원에 입원시키고

일부는 수개월동안 폐쇄병동에 감금한 사건이 보도된 바 있지요.

요즘 들어 영화 속에서만 벌어지는 흉측한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은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내일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흥행영화 메이즈 러너 속 법 정보 였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친구들과 소통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찾을 때, 그리고 사진을 올리거나 서로의 일상을 확인하고 싶으면

소셜 네트워킹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서비스를 알고 계십니까?

이 서비스는 공인 기업 정부 등 개인이 아닌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이름에 제한 받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글을 올리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는데요,

유용한 내용들이 많아 인기가 많은 페이지는 몇 십만 명이 관심을 가지곤 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페이지들에 정보가 많기에 자주 애용하는 편인데요,

최근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구독해본 분들이라면 어느 날부터 정보 뒤에 이상한 광고가 따라붙는가 한편,

아래에 문구가 있고 아래에 불법 사이트로 이동하는 링크가 걸러져 나온 경험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이런 광고들은 왜 있는 것일까요?

저는 공공기관의 페이스북 “고양시청”을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고거래 사이트를 들어가서 검색하면 다양한 페이지 판매 게시글을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이 10만 원부터 심지어 200만 원 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중고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캡쳐

페이지 관리자는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 페이지를 판매를 하는 한편

페이지를 관리하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페이지 관리자의 경우엔 심의로 인해 SNS를 통해 홍보하기 어려운 불법 도박, 의료,

그리고 성인용품을 판매자가 기존 유머나 동영상 페이지를 활용하여 간접 광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판매자는 이러한 홍보를 함으로써 월 100~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고양시청 페이스북

이러한 과정이 불법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페이지 관리자는 온라인 도박, 성인용품 등을 주로 광고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애용하는

10대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자는 홍보 의뢰기관으로부터 얻은 수익에 직접적인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을 참조하면

국내 거주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명시되어져 있으나,

대부분의 페이지 관리자들은 이를 어기고 돈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특히 스포츠 토토 및 베팅을 조장하는 광고를 하는 페이지 관리자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제 26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법률을 참조하시죠.

▲고양시청 페이스북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 앞으로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는 매체가 되길 바라며,

혹시라도 페이스북을 하면서 위와 유사한 페이지를 발견할 시 곧바로 위의 방법으로 신고를 해주세요!

모두가 깨끗한 SNS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법이 좀 더 세분화 되어 뚜렷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함과 청량감이 느껴지는 광고.

텔레비전에서 즐겨보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기다릴 때 자주 보이는 이 광고는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바로 주류광고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다보면 단골로 나오는 광고 중 하나가

주류광고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이 주류광고에 몇 가지 비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어쩌면 ‘주류광고도 그냥 광고겠지. 별 거 있겠어?’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광고 중에 잘못된 광고는 어떤 것일까요?

1. “아빠~ 시원맥주 드세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시원맥주 드세요~♬♪”

2. “일하다 너무 지칠때면 술 한 잔으로 기분전환 어때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우리 소주!“

3. “럭서리 양주를 구입하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팡팡 드립니다~“

여러분, 위의 광고를 보고 어떤 점이 잘못되어있는지 눈치채셨나요?

아래의 법조항을 보고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주류광고를 하는 경우 하지 말하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1번 광고의 경우 어떤 것을 어겼는지 찾으셨나요?

광고의 기준 5호를 보면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죠? 더불어 7호에서는 광고 노래를 방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어린아이가 맥주를 마시라며 노래하는 광고는 절대 금지라는 점! 그렇다면 2번 광고는 어떤 점이 잘못 되었을까요?

네 3호와 4호을 어긴 것으로 확인되네요.

4호에 따르면 작업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가 싹 사라진다’는 표현이 3호를 어겼네요.

자, 그럼 마지막 광고는 어떤 점이 잘못되었나요?

벌써 찾으셨다고요? 네! 경품이나 금품을 제공한다는 표현을 하면 안된다는 7호를 어겼군요!

그리고 하나 더! 17도 이상의 주류는 광고를 할 수 없는데, 독한 양주광고를 하고 있죠?

이 정도면, 주류광고에 얼마나 많은 제한이 따라오는지 실감이 나실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무심코 지나가는 주류광고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들이 정말 많이 숨어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류광고를 보실 때에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광고가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구나…’하고 생각해보시면서 광고를 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사는 곳 주변에 상상하기조차 힘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어떤 제도인지는 잘 모르셨던 분들 있으시죠?

오늘 제가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는 성범죄자의 사진·거주지 등을 등록·공개해

성범죄 재발을 막고, 수사에 신속성을 더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고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죄명, 선고형량),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가 공개됩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 알아볼까요?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속에는

범죄의 종류에 따른 각각의 범죄자의 처벌에 관해서 자세히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제 3장에는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제 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부터,

제 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등록정보의 관리·활용·공개·고지, 비밀준수의 조항까지 철저히 그리고 상세하게 적혀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속에는 아동·청소년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적용되는 처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의 제 5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이라는 특별한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앞서 말했었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인데요.

성범죄자의 취업기회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아동과 청소년이 있는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신상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양상 속에서 성범죄자의 재범을 유발하는 환경을 없애고

성범죄를 근절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法)을 통해서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이겠지요!

추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요즈음, 범죄자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범죄자의 처벌을 규정하는 법은 많고, 신상정보 공개에 관련된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 등을 계속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범죄자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범죄율이 감소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공개된 신상정보를 확인하려면?

성폭력사범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 및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확인하여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다 빠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무부의 아동학대특례법 홍보영상을 보셨나요?

웬만한 공포영화 급의 공익광고. 이제 아동폭력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자)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3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1년 6058건이었지만,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중 87%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80% 이상이 부모에 의한 학대라고 합니다.

9월 29일 시행되는 특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가중처벌 신설 규정

기존 : 『형법』상 학대 치사죄 적용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집행 유예 가능

=> 변경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별도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불가

2.친권상실 청구

기존 : 민법상 친권 상실제도가 있지만 아동 학대를 이유로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 거의 없었음.

=> 변경 : 아동학대 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 청구

3.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기존 : 학대 아동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아이돌보미에게도 신고의무가 없었고 미신고시에도 과태료 미부과

=>변경 : 아동학대의경우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화, 기존 신고 의무자 외에 아이 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 인력에게도 신고 의무가 확대, 아동학대학대신고의무자 미신고시 최대 500만원 부과.(과태료 상향)

여기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하는데요.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 또는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무 직업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이외 특이 사항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및 신고자의 학대범죄 등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과 현장출동 응급조치 및 친권제한·정지, 긴급 임시조치(퇴거 등 격리,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근거 마련

9월 29일 특례법 시행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른 척 해도 되는 걸까요?

남의 가정일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면서 모른척 해도 되는 걸까요?

아이들에 대한 나 하나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아이들을 구할 수 있고

많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