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영화가 개봉되고 있는데요.
그 중 미국의 SF 영화,
‘메이즈 러너’의 흥행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화 ‘메이즈 러너’는 어떤 내용일까요?
주인공인 토마스(딜런 오브라이언)는
기억이 삭제된 채 거대한 움직이는 미로 안으로
보내집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
토마스와 같이 미로에 보내졌기 때문에
그들 또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미로를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메이즈 러너’는 미로의 출구를 찾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다룬 영화인데,
베스트 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영화 메이즈러너 포스터 (네이버 영화)
그런데 영화 ‘메이즈 러너’ 속에는 법을 위반한 장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돌벽으로 이루어진 움직이는 미로에 감금된 사람들
▲ 영화 메이즈러너 스틸컷 (네이버 영화)
§형법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1조(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메이즈 러너’에서는 이름 모를 사람들이 타인을 감금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로의 밖에 나가면 괴수들에 의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 모를 사람들은 타인에게 가혹한 행위를 했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제 29장 제277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이름 모를 누군가로부터 받은 약취
▲ 영화 메이즈러너 스틸컷 (네이버 영화)
§형법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4.5.]
누군가의 물리력 혹은 유인으로 인해 미로에 있던 사람들은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기관의 영리적 목적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토마스를 비롯하여 그 곳 사람들은 모두 미성년자였지요.
위의 형법 제287조와 288조에 의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영화 속 이야기일 뿐이라고요?
얼마 전 노숙인을 유인하여 감금한 요양병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숙인들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병원에 입원시키고
일부는 수개월동안 폐쇄병동에 감금한 사건이 보도된 바 있지요.
요즘 들어 영화 속에서만 벌어지는 흉측한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은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내일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흥행영화 메이즈 러너 속 법 정보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