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용품도 인권침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 ‘학벌 없는 시민모임’은 한 문구류 판매업체가

인권 침해적 요소의 문구를 넣어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판매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문구이길래 판매 중지를 요청당하기까지 한 것일까요??

이 업체는 사진과 같이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의 문구를 넣은

학용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 뉴시스 보도

좋게 본다면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 문구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히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문구들이기도 합니다.

‘학벌 없는 시민 모임’은 “공책 등에 쓰여진 문구는 성별·학력·직업 등을 차별하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 의식을 심어줄 수 있어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문구업체는 성별, 학력, 외모 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는 했지만,

이런 문구들을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접하게 된다면

이 문구류들의 주요 소비자인 청소년들의 뇌리에 이런 생각들이 각인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문구업체는 성별, 학력, 외모 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는 했지만,

이런 문구들을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접하게 된다면 이 문구류들의 주요 소비자인 청소년들의 뇌리에

이런 생각들이 각인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어 “이 같은 문구는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19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3항에 명시돼 있는

‘심각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서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선동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라고도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한 번 더 자세히 이 법률들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요약해 보자면, 이 문구들은 3항의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이라는 항목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3항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조건, 학력, 사회적 신분, 성별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구들을 넣어 놓았다는 점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에 이 문구 업체는 외모나 성별, 학력, 직업 등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제품을 만들고 좋은 메시지를 담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재치 있는 문구들을 사용해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고,

매출을 늘린다는 것도 이 회사의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구들을 보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될 정도로 인권을 비하하는 내용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다시 한 번 ‘우리가 과연 제대로 인권을 보호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가슴 뜨거운 연애를 기대하게 되고,

마음 맞는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보고 싶은 생각을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할 때에도 그 절차에 맞춰서 해야겠죠?

사실혼, 법률혼, 동거, 약혼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있지만,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약혼과 혼인(법률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보통 혼인의 성립 요건에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식적 요건 : 법률에 따른 절차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

실질적 요건 : 남녀 간의 의사합치와 기본적인 혼인 요건(근친x, 중혼x 등)을 갖추는 것

형식적 요건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만족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실질적 요건만 갖추었다면 그것이 바로 사실혼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두 가지 형식을 모두 갖추면 법률혼으로써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고,

두 가지 형식 중 형식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사실혼으로서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몇 달 전 사실혼과 법률혼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3명이 있는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쌍방간의 의사합치에 따라 동거를 시작했고,

그들만의 기념일을 정해서 챙겼다고 합니다. 서로의 가족에게 ‘처제’ 라고 부르거나 상대를 ‘배우자’라고 칭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치 부부인 듯 행동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날 A씨가 아파서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 왔고,

수술동의서를 받기 위해 자녀들에게 연락을 해야 했지만 평소 왕래가 없어서 동의서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B씨가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그 후 상태가 악화되자 B씨 혼자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다음날 A씨가 숨지자 이를 안 자녀들은

‘B씨에게 보험금을 타기위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이 판결은 과연 어떻게 나게 되었을까요?

B씨의 승소로 돌아가서 이 혼인신고를 무효화 할 수 없다라고 결론지어졌습니다.

판결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1. 쌍방 간의 의사합치에 따라 실제 결혼생활처럼 생활하였다.

2. A씨와 B씨는 사실혼을 해소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3. A씨가 의사 무능력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혼인 의사가 추정된다.

다음과 같은 요점들이 판단의 근거로 작용되었습니다.

비록 사실혼 관계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면서

혼인이라는 법률적 요건에 성립시킨 것 같습니다.

법률적 요건에 구속받지 않는 진정한 ‘가족’이란 것의 의미를 되새김질 해준 판결 같네요

당사자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추어 적용되는 법률, 참 신선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양한 판결들을 보고싶네요^^

요즘 가장 주목받는 과자를 하나 고르라면 단연 달콤한 감자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존 감자칩의 특징이 짭짤한 맛이라면,

이 과자는 감자칩에서 달달한 맛이 나는 등 소비자에게 신선함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매스컴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인기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자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물건에 대한 품귀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이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한편으론 지나친 품귀현상과 더불어 이 과자와 일부 다른 제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끼워팔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를 ‘인질마케팅’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끼워팔기가 뭐기에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는 것일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인 끼워팔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로고 (그림출처=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

사실 끼워팔기는 우리 주변에서 종종 있어온 일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더 들자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윈도우 제품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주시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규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것을 끼워팔기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럽에서는 익스플로러와 미디어 플레이어가 제거된 윈도우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처럼 끼워팔기는 특정 제품이 시장에서 독과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남용하여

소비자에게 물건을 강매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지목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률은 너무 법령의 양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였는데요.

제23조 ①항의 3번을 보시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명시하였고, 이를 통해 끼워팔기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제시한 법률의 ③항을 살펴보면,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법률에서 대통령령(법률 시행령)에게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있어서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헌법이고 그 밑으로 법률과 명령이 있는데요.

법률로 전부 정하기에는 법조문의 내용이 너무 많거나 법조문을 자세하게 나타내야 할 경우에는

법률에 모두 명시하기 보다는 법률의 하위에 있는 명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곤 합니다.

위에서 인용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살펴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아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인용하였습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인용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위임한 부분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위임한 부분을 시행령에서 자세히 명시하지는 않고 이를 별침으로 넘겼습니다.

끼워팔기에 대해 법에서 정확히 뭐라고 명시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법조문을 하나 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인용한 별침을 보면, 정상적인 관행으로 볼 때

개별적으로 판매해야 할 제품을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인

끼워팔기를 분명히 거래강제의 한 부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침을 통해 끼워팔기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정확하게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독과점의 지위를 이용하여 끼워팔기를 통해 부당한 이윤을 남기려는 행위를 법적인 근거를 통해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끼워팔기와 이를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끼워팔기는 판매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과점의 지위를 남용하여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물건의 구매를 유발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비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끼워팔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소비자와 다른 생산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 한해 우리나라의 출입국자가 6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중 입국자만 약 1426만 명으로 2013년에 비해 16.9%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수많은 입국자들 중 국내 체류외국인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3.5%에 해당하는 수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요.

2014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1개 국가 1,797,618명으로

사상 처음 180만 명에 육박하였다고 합니다.

▲(총 출입국자 연도별 증감추이(승무원 포함)) 법무부 세로 만 명 (단위: 명)

외국인 입국자 국적별 현황(승무원 제외) (2013년, 단위 : 명)

우리나라 외국인 입국자가 2013년에 비해서 2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데요.

그 중 중국이 5,663,482명으로 총 입국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이 작년 한 해 우리나라를 방문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외국인이 그냥 한국에 들어왔을까요?

아니죠. 우리나라의 입국절차를 밟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입국절차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입국을 할 때에는 여권과 사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증이란 영어로는 visa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뜻풀이를 하게 된다면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증입니다.

사증이 없이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위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 입국이 허용될까요?

아닙니다. 입국의 혀용이 있다면 입국의 금지가 있겠죠? 입국의 금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입국 금지령이 있습니다.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입국금지를 하기도 하는데요.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국가 국민 등 해당 지역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입국 때 열 감지 카메라를 통한 발열 감시를 실시하고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아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감염이 확인되면 입국을 금지할 수는 있지만 발병국가의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외교·국제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지령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사증과 여권을 심사하는 단계가 바로 입국심사입니다.

위와 같은 입국 심사를 거쳐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한답니다.

2014년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해 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이 넓은 마음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진 ‘해외 직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다 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렴하게 구입한 상품이 만약 위조상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명품에 관심이 많은 나반짝양은 오늘도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구경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었던 물건을 찾은 나반짝양!

“이건 꼭 사야해!!”라고 외치며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원하는 상품을 주문한 나반짝 양은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는데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나반짝 양이 주문한 물건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나반짝 양은 택배를 받지 못한 것일까요?

바로! 나반짝 양이 구매한 상품이 위조상품, 즉 짝퉁으로 판정되어 통관과정에서 폐기되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 6일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으로 나반짝 양과 같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조상품을 구매한다면

국내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발송지로 다시 발송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해외 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의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건이 통과하는 절차인 ‘통관’은 무엇일까요?

§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수출 · 수입되는 통관과정에서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바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랍니다!

기존에는 위조상품이라고 해도 우편물로 반입되는 개인용도의 제품은

관세법 제23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품목 당 1개씩, 총 2개의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단 한 개의 짝퉁도 통관이 허용되지 않게 되었는데요.

관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위조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들이

대량으로 개인명의를 도용해 위조 상품을 밀반입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해외 불법사이트에서 위조상품을 구매했다가

상품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있다면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매하는 신중함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점점 ‘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 어디에서나 인공조명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밤하늘의 별도 은하수도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이 정도면 ‘밤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우리의 밤이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바로 빛 공해 때문입니다.

특히 간판, 네온사인 등의 광고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서울은 세계 주요 21개 도시 중 가장 밝은 도시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의 민원시스템인 ‘다산콜센터’의 2000년~2013년까지의 빛 공해 관련 민원 9천199건 중

2010년 이후가 8천453건으로 전체 빛 공해 민원 중 9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빛 공해로 인한 피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빛 공해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까요?

이 법에는 잘못된 문제를 시정하기 까지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관리 밖에 있는 숨겨진 문제지역도 얼마든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랜 기간 빛공해에 피해를 받았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빛공해로 피해를 입거나

분쟁이 벌어졌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배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서울을 비롯하여 많은 도시들이 빛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노후 보안등을 교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들도 방관하기 보다는 주위를 둘러보고 잘못된 점을 기관에 알리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다보면

서울 도심에서도 별이 빛나는 밤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친구에게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린 학생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은 sns에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미용실을 같이 갔던 친구가 가위를 가져오더니

갑자기 긴 머리를 귀밑까지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반격하지도 못하고 그냥 펑펑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자른 것이 아니라 강제로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이죠.

여기서 머리카락도 신체의 일부이므로 강제로 자른 친구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연 상해죄를 적용 받을까요 폭행죄를 적용받을까요?

우선 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행사를 말하며

그 행위로 인해서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염이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것, 높지 않은 곳에서 손으로 사람을 밀어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 행사되지 않은 것들도 폭행이 됩니다.

담배의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죄가 된답니다.

이러한 폭행죄의 종류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을 설명해드리자면

1.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고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상해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뿐 아니라 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해입니다.

그러나 모발이나 눈썹을 깎는 것은 정신적 고민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할 정도가 아닌 한 상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형력 :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함)

2. 상해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폭행죄는 미수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3.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2000년도에 부녀의 음모를 1회용 면도기로 일부 깎은 것이

상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음모는 성적 성숙함을 나타내거나 치부를 가려주는 등의 시각적 감각적인 기능 이외에 특별한 생리적 기능이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겼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기는 하겠지만, 병리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것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즉 강제로 머리카락이 잘린 것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해죄에 해당되지 않고 폭행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림으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고 머리스타일도 망가졌지만

신체의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해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잘 이해가 가셨나요?

타인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게 되면 폭행죄가 적용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여러분은 혹시 ‘자전거 등록제’ 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러 등록제들 중에 자전거를 등록한다는는 것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있어 도움을 주는 자전거!

더 똑똑하고 안전하게 타려면 자전거 등록제도 잘 알아봐야 겠죠?

지금부터 법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 자전거 등록제가 뭐에요?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의 차대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을 거주지 시·군·구청, 읍·면·동 또는 경찰청에 등록하고

이를 인증하는 등록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자전거 등록으로 인해서 도난 방지와 유실된 자전거의 소유자를 찾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위의 시행규칙처럼 자전거를 등록하게 되면 ‘자전거 등록증’ 이 발급이 된답니다.

이 등록증으로 자전거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전거 등록제는 물론 자전거의 도난 방지나 유실된 자전거를 찾아주는데도 도움을 주지만

다른 혜택들도 있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의 ‘자치법규’를 찾아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한번 봅시다!

조례를 살펴보게 되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전거 등록을 한 이용자에게는

자전거주차장이나 보관소, 수리센터 등의 시설 이용시에 요금할인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lis.go.kr/) 에 들어가시면,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자치법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 등록 이용자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겠죠?

▶ 자전거 이용, 무엇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마치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규칙을 따르듯, 교통규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겠죠!

1. 교통신호와 지시 준수하기!

2. 밤에는 라이트를 켜주세요!

3. 자전거 도로에서 과속은 위험해요!

4. 자전거 운전시 핸드폰사용과 이어폰은, 위험하겠죠?

너무 잘 알고 있고, 간단한 수칙이지만 그것들만 잘 지켜진다면 안전하게 자전거 이용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을 지켜줄뿐더러, 운전자의 건강까지 책임져 주는 자전거!

자전거를 더욱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들도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자전거 등록제’ 와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운전하세요!!

슬슬 시간이 새 학기로 달려가며 학생 여러분들이 새 등교를 시작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개학이 시작되면 다시금 아침에 운행하는 버스가 꽉 차는 때가 다가오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주제는 버스 안전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화제가 되었던 사고를 한번 보실까요?

지난 1월 5일 저녁,

서울 삼성동의 학원가에서 학원 수강을 마친 강 모군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버스가 도착하고 강 모군이 버스에 발을 딛는 순간, 버스의 앞문이 닫혀버렸는데요,

사건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버스의 앞문이 그대로 닫혀버리며 강 모군의 발이 껴버렸고,

이를 미처 보지 못한 버스 운전기사는 그대로 출발해버렸습니다.

강 모군은 현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지하철의 경우 문이 닫힐 때 무엇인가가 충돌했을 경우, 문이 다시 열리는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버스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관련 법 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처럼 버스는 승객이 탑승하거나 하차할 때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압력 감지기나

점자감응장치와 같은 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것이 법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시행규칙이 있는데도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나요?’

문제 원인 또한 시행규칙에 있었습니다.

센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대상이 하차문 뿐이고 승차문은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입법자분들은 버스 운전기사가 승차문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판단을 하셨을 것 이구요.

‘승객의 추락을 방지할 의무’를 지키지 못한 버스 운전기사는 이번 사고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이렇듯 법적인 책임은 버스 운전기사에게 있지만,

이 아찔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탑승객입니다.

이번 사고는 무조건적인 법의 개정보다,

승객과 운전수의 쌍방 주의를 요구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무직자인 김모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구인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일은 은행 송·환금, 출납업무 등이었으며

무엇보다도 20만원의 일당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김 씨가 취직한 회사는 중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업체였으며

통장·주민번호·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여느 회사와 일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김 씨는 이에 의문점이 있었지만

20만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김 씨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침에 지정된 장소로 가서 퀵 서비스를 통해 통장 및 체크카드 10여 장을 건네받은 후,

은행에 가서 이 카드들이 거래가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거래가 정지된 카드를 폐기하고 그 현황을 업체에 보고합니다.

이후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를 하다가 ‘돈을 인출하라’고 연락이 오면

그 카드로 돈을 뽑고서는 다시 자기의 통장으로 그 돈을 입금합니다.

그러면 업체는 김 씨에게 줄 수수료를 남겨둔 채,

미리 받아둔 김씨의 계좌번호·주민번호·보안카드번호로 김 씨 통장에서 돈을 인출합니다.

김 씨가 사흘 동안 일하고 받은 돈은 90만원.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번 김 씨는

기뻐하고 있었지만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출처: jtbc뉴스(http://news.jtbc.joins.com)

김 씨가 한 일은 바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이었습니다.

김 씨는 본인이 하는 일이 불법임을 몰랐다고 항변하였지만 처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넘겨주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출처: 한국경제(http://www.hankyung.com)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011년 8천244건, 2012년 금융·수사당국이 금융제도를 개선하고

단속을 강화하자 5천709건으로 감소한 뒤 2013년에 4천765건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의 보이스피싱 건수는 6천806건으로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조직화·대형화되면서 범죄에 일반인을 끌어들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전엔 중국 동포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직접 인출했다면 최근엔 인출책이 잡혀도

윗선이 노출되지 않게 조직원과 전혀 무관한 일반인을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의 김씨의 사례와 같이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대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인출직원 구함’이나 ‘인출직원 모집’으로 검색하면

10개가 넘는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아르바이트 모집 글에는 높은 시급 등과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지만

어떤 돈을 어떤 방식으로 인출하는지,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을 때는 직장 소재지와 하는 일,

그 일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할 때 타인에게 예금통장 등을 양도(대포통장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