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어보셨나요? 깨진 유리창이론은 범죄심리학 용어로 1969년 스텐포드 대학의 교수 필립 짐바르도의 실험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실험의 내용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새 승용차 한 대의 보닛을 열고 일주일 간 방치하였을 때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면에 같은 승용차의 창문을 깨뜨려 놓고 일주일간 방치해두자, 일주일 후 차는 폐차의 수준까지 망가져 있었다는 것인데요. 작은 무질서를 방치한다면 더 큰 무질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준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보여주듯이 범죄와 환경은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개선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전국적으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 인프라를 조성하는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국토부,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을 함께하다
지난 2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함께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라는 공동된 목표를 갖고 올해 괭이부리마을을 비롯해 전국 5곳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개선 사업에 힘을 같이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안전․위생․편의 시설 등 생활 인프라의 개선, 노후시설 정비, 문화활동 추진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게 되고, 법무부는 대상지역에 대해 범죄영향평가를 통한 취약 범죄 분석 및 대책 수립, CCTV․방범등 설치, 공․폐가 출입 차단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을 포함한 각종 범죄예방 컨설팅을 제공하게 됩니다.
법무부-국토부의 업무 협약으로 가장 먼저 변신을 하게 될 곳은 소설 ‘괭이부리말 아이들’로도 유명한 괭이부리마을 인데요. 1900년대 만석포구 앞 조용한 어촌이었다고 합니다. 이 곳은 일제강점기에 갯벌을 간척하여 수탈을 위한 정미소와 공장을 설립하면서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숙소로 사용되었고, 한국전쟁 때에는 피난민들의 숙소로 사용되면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후 1960년대 제조업이 발달함에 따라 근처에는 노동자들을 위한 쪽방촌이 형성되었고 이후 인천이 광역화 되었지만 괭이부리마을은 개발과 단절되어 그 당시 지어진 쪽방촌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괭이부리마을의 환경개선사업을 앞두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동네 경로당에 방문해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보았는데요. 동네사람들은 순박하고 정이 많아 서로 많은 교류를 하며 생활하고 있어 마을사람들 간의 갈등은 없지만 거주민의 32%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인 상태로, 공·폐가의 증가, 좁고 어두운 골목과 낙후된 거주시설 등이 마을 곳곳에 있어 비행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거나 범죄가 발생할 까봐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불이나면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지기 때문에 마을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마을 어르신과 함께 마을을 돌아본 결과 방치된 창고에는 마른 낙엽과 나무로 된 건축폐기물들이 쌓여있었고, 일부가 붕괴된 폐가에는 노란 출입금지 테이프 외에는 아무런 조치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잠깐만 봐도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각 지역의 범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민면접조사 및 지역 환경평가 등 지역 분석을 통해 범죄예방의 기초를 다지고, 중장기적인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CCTV, 방범등, 안전부스 등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 설계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법의식 개선과 주민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됩니다.
법무부가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 이후, 범죄안전체감도가 17% 상승하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와의 MOU 협약에서 “가로등이 어두운 골목길을 하나하나 밝게 비추듯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주민들도 함께 행복한 괭이부리마을을 만들기 위해 동참해달라고 당부하였는데요. 괭이부리마을이 범죄 청정지역으로 변화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와 그로 인한 삶의 질도 크게 달라지길 기대해 봅니다.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재현(고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