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정부3.0!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
-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다. -
여러분은 ‘정부3.0’을 알고 계신가요?
‘정부3.0’이란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실천하는 스마트 정부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부처 간 벽을 과감히 제거하고, 국민들에게 공공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성과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법무부 역시 정부3.0 시대를 맞아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 역시 그 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에 대해 보기 쉽도록 카드 뉴스 형식의 이미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서비스는 단일화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사건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구축 초반에는 살인 및 강도, 성범죄, 방화, 중상해 등5개 중요범죄 피해자에 대해 우선 서비스를 적용해 왔는데요. 점차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경찰과 검찰은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여, 피해자 지원이 수사과정에서 단절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결과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건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은 법무부, 법원, 경찰, 검찰의 수사 및 재판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사건검색 서비스를 제공받는 피해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형사절차 전 과정에 있어 피해자의 알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과, 또 그들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노력이, 범죄피해자 여러분들에게 부디 조금이나마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또 재기를 위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법무부! 그런 법무부의 모습에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준영(일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