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정부3.0’은 어떤 모습일까?
- 편리한 생활, 안전한 대한민국, 따뜻한 복지까지~! 법무부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정부3.0’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정부3.0이란,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것. 바로 이 정부운영 프로세스가 ‘정부3.0’입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각 정부부처는 삼성동 코엑스 3층 C3,C4홀에서 <2015 정부3.0 체험마당>을 열었습니다. 정부부처가 함께 한 자리에 법무부가 빠질 수는 없겠죠?
‘정부3.0’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들을 위해 각 부처는 나름의 방법으로 ‘정부3.0’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편리한 생활’과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 나아가 ‘따뜻한 복지’까지 책임지고 있는데요. 행사장의 한켠에 자리 잡고 법무부 부스에서 그동안 법무부가 추진해 온 정책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쉽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3.0 체험마당에서 만난 모의 자동출입국 심사서비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편리한 정부’ 구역에 자리 잡은 ‘자동출입국’ 부스였습니다. 편리한 생활 서비스 중 하나인 ‘자동출입국 서비스’는 사전에 여권정보와 바이오정보(지문, 안면)를 등록한 후 자동출입국 게이트에서 이를 활용하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인데요. 심사관의 대면심사를 대신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대략 12초 이내에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정부3.0 체험마당에서 만난 법무부 부스의 ‘자동출입국 서비스’
부스 내에 마련된 체험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자동출입국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지문과 여권을 통해 게이트를 통과하던 정택현 씨는 “공항에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된다니 정말 놀랍네요. 이런 서비스라면 성수기나 명절 사람들이 대거 몰리는 때에도 대기시간 없이 원활하게 출입국심사가 가능하겠어요!”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사실 공항가면 출입국수속 밟는 것이 제일 지루하고 오래 걸리는 일인데,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불편을 잘 찾아내서 해결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은 정말 반가워요!”라며 엄지를 척 치켜세웠습니다.
국민 누구나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친다면, 순식간에 번거로웠던 출입국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데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부스’에서 만난 전자발찌
법무부의 전자감독제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상태를 파악-기록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제도입니다.
▲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부스에서 만난 전자발찌(좌)와 추적장치 3종세트(우)
부착장치(전자발찌)와 추적 장치, 재택 감독장치가 한꺼번에 작동하면서 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로 알리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 대상자가 진입하면 안 되는 지역으로 진입할 경우에 보호관찰관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후,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1/8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답니다.
▲ 법무부의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행사장에서 만난 주부 이진희 씨는 “사실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또 여자 입장에서도 요즘 무서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범죄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고, 또 효과도 입증됐다고 하니까 안심도 되고, 앞으로 많은 기대도 하게 되는 것 같네요.”라며 소감과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사장님, 이제 편하게 ‘외국인 고용변동신고’하세요!
그런가 하면, 칸막이를 없애 업무 효율성을 높인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 동안 외국인을 주로 고용하는 업체는 고용에 변동이 있을 때 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부에 거의 동일한 신고서를 연거푸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없애고 한 번에 고용변동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13년도 기준으로 약 11만 명의 고용주와 동포 근로자가 혜택을 보고,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상정할 경우 약 55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게 될 전망이라고 하니, 부처 간 협력의 결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부스
이날 직접 체험해본 법무부의 정부3.0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는 이번 박람회의 테마처럼 법무부 역시 다양한 모습으로 국민들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스며들어있는 법무부의 노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과 나누고, 맞춤형 서비스로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선사하며, 나아가 국민의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오직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법무부의 모습에 아낌없는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취재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준영(일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