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ms.azoomma.com/moj/?p=1020 다른 워드프레스 이너스 사이트 모음 사이트 Wed, 07 Nov 2018 07:42:00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3.9.35 http://cms.azoomma.com/moj/?p=1020#comment-25 Thu, 06 Nov 2014 06:35:00 +0000 http://cms.azoomma.com/moj/?p=1020#comment-25 법은 선량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가택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절도를 시도하는것을 목격한 현장에서 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해 일어나는 행위에 경중을 따지고, 피해자에게 과잉방어로 처벌을 하게 되면 그 전에 국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처벌은 자신의 방어권을 소극적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범죄를 만드는 꼴이 될것입니다.
미국처럼 자신의 가택을 무단 침입한 경우에 권총으로 쏴도 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와 범죄를 막은 자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 대지 않았으면 하며,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이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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